[칼럼] 대법관님들, 대한민국에 정의가 있나요?
[칼럼] 대법관님들, 대한민국에 정의가 있나요?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1.07.01 17:57
  • 댓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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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에 따르면 재검표 현장에서 투표지함에서 규격이 다른 투표용지가 수 천장 발견되었다.
사진은 415총선 당시 찍힌 규격이 이상한 투표용지들 

지난 1년여 기간동안 415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취재하면서 별의별 의혹과 증거물을 봐왔지만, 이번 재검표에서 나온 부정투표용지 처럼 선거조작을 확실히 증명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장소도 아니고, 판사가 지켜보는 재검표 현장에서 적발된 부정투표 용지는 그 자체로 곧바로 부정선거의 증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칼럼이라고 쓰는데 그냥 막말 좀 하겠습니다.   

대법관님들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부정선거입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선거입니까? 

재검표에서 온갖 종류의 투표조작 증거가 나왔다고 합니다. 

급하게 인쇄하느라 가로 세로 규격도 안맞는 투표 용지가 수 천장에 달했다는데, 사실입니까? 

투표지가 위 아래, 좌 우가 붙어 있어있었다던데, 사실입니까? 

위 부분은 사전투표, 밑부분은 비례대표 잘못 만들어진 용지 수두룩
사진은 변호인단의 증언으로 재구성한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된 부정투표용지

그런데 왜 이런 투표용지를 정상이라고 판단하셨나요?  

원래 검정색인 후보자명이 파랑색, 붉은색으로 인쇄되어 있고, 심지어 투표용지 색깔이 녹색이었다던데, 이런 용지가 왜 투표함에 있는지, 조사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재검표 하는데 왜 촬영은 금지 시켰나요? 

국민들 대부분은 뭔가 켕기는게 있어서 촬영을 금지시켰다는데 사실입니까? 평소에 공부 잘하시고 승승장구 인생 잘 살아오신 분들이 설마 뭐가 켕기셔서 촬영을 막은 건 아니겠지요. 

투표지를 절단하면서 생긴 흔적. 투표지는 프린팅해서 한장씩 나눠주므로, 절단 흔적이 나올 수 없다. 

 

괴상하게 생긴 투표지가 다량 나왔다던데, 이 투표지 촬영도 막으셨다면서요?  

이미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서 재구성된 투표용지가 온라인에 잔뜩 떠돌고 있습니다. 

이 글에 첨부를 해 놓은 투표용지들이 정말로 재검표 상황에서 나온 투표지들 모습입니까? 정말이에요? 

대법원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국민들이 대법원 말도 안 믿어요. 어떻게 책임 지실겁니까? 

대량 인쇄 용지들 옆면에 본드를 붙히는 노란용지 흔적. 영수증 뭉치에서 볼 수 있는 노란 종이가 선거용지에서 발견되었다.
영수증 뭉치에서 볼 수 있는 옆면 노란 종이가 선거용지 사이에서 발견되었다. 누군가 투표용지를 대량 인쇄 후 절단하고, 묶음으로 운반했다는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누가 협박하던가요? 

문제가 있는 투표용지들이 잔뜩 유효 무효 판독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 언론에 후보별 득표숫자를 흘리셨나요? 

대법관님들이 그렇게 후보별 득표자 숫자를 언론에 흘리면, 부정투표지가 없던 걸로 됩니까?  

무효표가 당락을 뒤바꿀 정도가 되지 않으면, 부정선거가 아닌게 되나요?

도대체 판사님들이 언제부터 언론들과 그렇게 친하게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주류 언론들이 부정선거가 없다고 하면, 정말 없는 것이 되나요? 

언론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는데, 언론 플레이 한다고, 손바닥으로 해가 가려지나요? 

누가 협박하던가요? 

존경하는 대법관님들, 계속 묻겠습니다.    

선거무효 소송인데, 무효표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락이 뒤바뀌지 않은게 대수입니까? 왜 악의적인 언론들에게 여론 호도의 빌미를 제공하셨나요? 꼭 갑작스럽게 원고 측에 알리지도 않고 언론에게 급작스럽게 먼저 알릴 이유가 있었나요? 

언론들은 대법원이 공식 발표를 했다면서 마치 부정선거 자체가 없었다고 가짜뉴스를 내보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무효표의 숫자에 상관없이 선거조작의 정황증거가 나왔으면, 재판부에서 스스로 검증을 더 해야겠다고 선언을 해야 정상 아닙니까?  

유효성 확인이 되지도 않은것 같은데, 서둘러서 언론에 후보자별 득표숫자를 흘린 이유는 뭡니까?  규격에 맞지 않는 투표지 수천장은 무효투표지 아닙니까? 

관리자 직인이 없거나, 정상적인 관리자 도장이 찍혀있지 않으면 무효표 아닙니까? 

 

415총선 성북구 개표장에서 찍힌 영상.  공책처럼 붙어있는 투표용지. 

선거무효 소송에서 무효표가 이렇게 많이 나왔으면, 당연히 검찰이나 경찰이 나서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언젠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죠. 이번 정권이 아니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조사를 하겠죠. 

"부정투표지가 대량 나왔지만, 당선자가 바뀌지 않았으니 국민들은 이제 입다물고 있어라"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입닥치고 있어야 하나요?  

투명한 재검표고 나발이고, 공정한 선거고 나발이고,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이렇게 많이 나왔지만, 당선결과가 바뀐게 없으니 국민들은 입닥치고 마스크나 끼고 생업에  종사해라 이겁니까? 

대한민국에 정의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평화롭게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도 인생이 짧습니다. 가족들 생계도 챙겨야 되고, 젊은이들은 취직도 해야 되고, 중년층은 못다 이룬 꿈도 실현해야 되고, 부모님도 모셔야되고.... 어르신들은 그동안 나라 지키느라 고생했으니 이젠 좋은 구경하면서 좀 쉬셔야 되고.. 

그런데, 우리 부모 세대는 전쟁 겪고 가난하게 살면서도 자식 먹여살리려고 고생하다가 이제는 늙으셨는데 아직도 나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자식 세대는 경쟁 뚫을려고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았더니만, 갑자기 IMF 나서 취직도 제대로 못한 어려움도 겪었고, 나름 열심히 살아지만, 이상하게 뭔가에 홀려서 속은 기분이 들고, 이리저리 휘둘려 살다보니, 벌어놓은 것은 없고, 노부모와 자식들 챙길 일이 막막합니다.  

젊은 세대는 남들 다 누린 젊음의 특권을 누리기는 커녕, 경쟁은 죽어라 했는데 취직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코인도박 주식도박이나 하고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핸드폰이나 들여다 보면서 혼밥이나 하고 있습니다. 연애는 커녕 마스크 끼고 다니느라 폐병 걸리게 생겼습니다.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정의(Justice)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런 걱정까지 해야됩니까?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았나 죽었나는 공부 많이 하신 대법원 판사들이 좀 책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다면서요? 판사 자격증 있다면서요? 

왜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정선거 걱정이나 하고 있어야 되나요?

선거에서 의혹이 있으면 빨리 해소를 해줬어야지 도대체 판사들 1년 넘게 뭣들 하고 있었나요? 그 오랜시간을 뭉개놓고 겨우 등떠밀려서 재검표 해주면서 고작 한다는 짓이,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부정투표 용지를 나몰라라 숨겨줍니까? 

그게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의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정의가 남아 있아있기는 한 겁니까?

저도 남의 인생에 대해 뭐라 할 주변은 아닙니다만, 님들, 인생 그렇게 살지 마십시요.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으세요? 

눈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투표용지를 다시 보세요. 그게 정상입니까?   

 

 

P.S 대법관님들, 오늘 제가 너무 많은 질문을 했는데, 한개라도 답할 용의가 있으시면 답글 좀 주세요. 그리고 이의 있으시면 댓글에 반론 기회 드릴테니까 댓글 달아주세요. 반론권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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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2021-07-01 23:09:13 (58.122.***.***)
권력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양심을 지키고 법을 준수하는 준법 수호자가 되어주세요!
omeg 2021-07-01 23:00:44 (122.35.***.***)
대법관들,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당신들이 대한민국 법원전체에 똥칠하고 있습니다! 규격에 맞지도 않는 투표지,선거관리인 도장에 엉뚱한 표시해 놓은표를 적법한 표로 선언했다고요? 당신들 정말 대법관 맞습니까?
ㅇㅁㅇ 2021-07-01 23:07:39 (121.170.***.***)
천대엽 대법관 당신 이름을 기억하마 ㆍ
국민여러분 절대 이 치욕들을 잊지않는게 우리의 역사적 사명입니다
재이 2021-07-02 06:22:59 (39.7.***.***)
대법관은 앞으로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거라는걸 명심하라~~~~~끝까지 갈것이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방제수 2021-07-01 18:29:02 (121.146.***.***)
애당초 잘못된 투표용지면 당연히 무효로 지정해야 정상인데 이걸 가지고 유효판단을 내리면
도저히 사람이라 볼 수가 없지
더 이상 대법원 따위에게 이 나라의 안위를 맡겨선 안 된다
모래요정 2021-07-01 22:53:57 (221.155.***.***)
언론의 마지막 양심 파이낸스투데이
최선영 2021-07-01 21:10:01 (121.183.***.***)
오늘 기사는 읽는 내내 너무 가슴이 찢어집니다...정부도 언론도 법원도 기업도 경찰도 검찰도 국회의원도 ... 국민편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우리 아이들보며 정말 한숨 나옵니다...인기자님의 사자후에 저와 우리아이들의 작은 울분도 실어 주세요...
박미정 2021-07-01 22:20:36 (49.236.***.***)
부정선거는 사형 입니다!
부정을 밝혀 달라는데 왜 왜 당락을,표 차이를,유효표냐 무효표냐, 그 마저도 조작표도 유효처리!!
부정,부정선거를 재검표를 해달란 말입니다
부정선거 사형!!!!

기사 감사합니다
윤영도 2021-07-02 03:32:37 (124.50.***.***)
파이낸스 투데이의 인세영기자를 길이 기억하겠습니다.
나중에 정의로운 나라가 새로 서게되면 꼭 영웅으로 찾아 모실 사람으로,
백마 2021-07-01 22:23:29 (59.12.***.***)
대법관이 부정불법만 공부한 모양입니다. 공정한법ㅇ을 모르는걸보니. 이게 나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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