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지난해 4·15 총선이 조작됐다며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낸 선거무효 소송을 심리하기 위해 재검표를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전 9시30분 인천지법 501호 중회의실에서 검증기일을 시작했다.

이날 검증은 전통적 방식의 수동 재검표뿐만 아니라 사전 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의 이미지 대조 작업을 진행하는데 이와 관련 논란이 부각되고 있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사전투표지 QR코드 분석에서는 당시 연수을에 출마한 후보 4명에 각각 기표한 사전투표 용지 중 100장을 무작위로 뽑아낸 뒤 해당 투표용지 QR코드에 담긴 정보와 중앙선관위가 보관 중인 QR코드 정보가 같은지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100장이라는 샘플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QR코드 분석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닌데 단지 100장만 조사를 해서 신뢰도를 확보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애초에 사법부가 엄중한 부정선거 소송에 대한 재검표 일정을 단 하루만 잡은 것이 문제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QR코드 분석이 끝나면 오전 11시부터 본격적인 재검표에 들어간다. 재검표는 투표된 12만7천여표를 모두 다시 세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원고 측은 단순히 표의 숫자를 세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투표지의 이미지 분석과 종이 재질의 철저한 검증, QR코드의 전수 조사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으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뒤져 낙선했다. 당시 민 전 의원은 4만9913표를 얻었고 정 의원은 5만2806표를 얻었는데, 사전투표에서 정 의원에게 몰표가 나와 정 의원이 막판 2893표 차로 막판에 역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 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뿐 아니라 4·15 총선 전체적으로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도 주장하는 중이다. 이후 지난해 5월 선거무효 소송을 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외부에서 투·개표지 분류기를 조작했다는 민 전 의원 측 의혹 제기에 관해 지난해 5월 직접 기계 해체를 시연해 보였으나 신뢰성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일부에서는 "평소에 의도적으로 부정선거이슈를 보도하지 않던 주류언론들이, 갑자기 QR코드 100장 조사를 강조하는 것을 보니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인다." 라면서 "100장을 샘플 조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100장 정도는 얼마든지 사전에 QR코드를 짜맞춰 놨을 수 있다." 라는 주장도 나온다.

"QR코드를  검증에 의미를 둬서는 안된다." 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애초에 바코드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3차원 바코드라는 신조어까지 만들면서 선관위가 임의로 찍어넣은 QR코드는, 얼마든지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 라면서 "너무 QR코드 검증에 의미를 두지 말고, 전수 검사를 통해 전반적인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 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재검표 작업은 이날 중 마칠 예정이지만, 대법원이 재검표 결과를 언제 발표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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