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지 이미징 파일 원본 제출 거부"
"선관위, 투표지 이미징 파일 원본 제출 거부"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1.06.28 12:13
  • 댓글 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본 진위와 정확성 검증하는 재검표 재판에 원본 아닌 사본 제출? "정상적 재판 받을 의지 결여된 듯" 비판 쇄도
"선관위 내부에도 원본 없으면 부정선거 확정되야"

현재 415총선 부정선거소송 재판과 재검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원고가 투표지 이미징 파일의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 현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천대엽 대법관이 주심을 맡고, 조재연, 이동원 대법관이 재판을 주재하고 있는 이날 재판은, 지난 415총선 당시 인천연수구을 투표지 중 사전투표지에 대한 전수 재검표를 진행하기로 하고, 투표지 이미징 파일을 대조하기로 되어 있었다. 

투표지의 QR코드와 중앙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는 QR코드의 이미징 파일을 대조하는 작업을 하기로 했는데, 중앙선관위에서 원본 QR코드 이미징 파일이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송당사자인 민경욱 당시 인천연수을 후보는 현장에서 SNS를 통해 현장 상황을 긴급하게 타전하고 있다. 방청객 100명이 함께 지켜보고 있는 재판상황은 기자들의 출입과 영상 취재 등이 금지되어 있어 재판의 공개원칙에 반한다는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까지 재판 진행상황을 최신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1시 현재, 민경욱 전 의원 SNS 발췌)

(최신순 정리)

-피고, 이미지 원본아닌 사본이다. 원본은 없다.

-이동환, 이미지 파일 원본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석동현, 재판부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유승수, 그럼 프로그램은 회수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이미지 파일 비교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천대엽, 이미지 파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 두 대로 10시간 정도 걸린다. 추가로 가져올 수 있나?

-피고, 있다.

-천대엽, 이미지 파일 현장 추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피고, 법정에서 결정된대로 하자. 원고가 아닌 재판부가 검증 방법을 정해야 한다. 우리는 400부만 세는 걸로 알고 있었다. 원고가 아니고 재판부가 이미지 파일을 보관한다면 추출하는 데 동의한다.

-천대엽, 피고 얘기도 듣자.

-석동현, 이미지 획득이라도 가능해야 한다.

-천대엽, 감정절차에서 추후 검토할 수 있다. 오늘 파일 획득은 어렵다.

-천대엽, 오늘 생성하는 QR코드 판독과 4.15 전체 파일 판독 원하는 건가? 오늘 사전 QR 코드 이미지 파일은 준다. 이미지 파일끼리 조사하는 결정이 다른 재판에서도 있었다. 추후 검토를 할 수 있다.

-천대엽, 통합선거인 명부 확인시켜준다. QR코드 넘버링 전수 조사도 허용. 모든 투표용지를 판독헀으면 좋다는 얘기인가?

-석동현, 4.15 생성된 이미지 파일과 오늘 투표용지들을 비교해서 원본성이 입증돼야 검증이 의미가 있다.

                 변호인단 회의 종료, 재판정 입장. 석동현 변호사 발언 시작.

-5분간 휴정!

-유승수, 프로그램 이용 못한다. 믿지 못하며 어찌 QR코드 검증하나?

-천대엽, 802호로 이동한다.

-천 대법관에 대해 이동환, 이명규, 유승수 변호사의 집중 질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수정, 180일이 지나 진행되는 검증이기 때문에 원본성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동환, 이미지 원본을 재판부는 갖고 있나? 그에 대한 확인이 없으면 재판 진행 어렵다.

-천대엽, 원본성 확인에 대한 서면이 제출되면 검토하겠다.

-이명규, 전체 파일에 대한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

-천대엽, 오늘 이미지 파일 대조 못한다.

-석동현, 선거인 명부 확인 시간이 10분만 배정했는데 더 긴 시간을 달라.

-도태우ㆍ석동현, 사전투표 전체 이미지 파일 대조만이라도 허용될 것인가?

-민경욱 : 사전투표 전체의 QR코드를 검증한다면 진행해도 되는지 변호인이 제게 물었습니다. 상의해 보라고 했습니다.

-천대엽, 감정 절차를 추가 신청하면 고려해볼 수 있다.

-천대엽, 실물확인으로 하겠다. (변호사들 표정 굳어짐.)

-천대엽, 이미지 파일 대조는 현단계에서 허용하지 않겠다. 프로그램이 검증되지 않았다. 현단계에서 어렵다.

-유승수, 받아들일 수 없다.

-천대엽, 차분하게 진행. 촬영은 여전히 불허하겠다. 공정하게... 녹음은 되고 있다.

-유승수, 전체 장면 녹화가 가능해야 한다. 미국은 24시간 촬영 가능하다. 문제가 있는 장면은 촬영 허락해달라.

-석동현 : 이번 재검표의 의미는 지금과는 다르다. 무결성이 증며돼야 한다. 천 대법관께서 QR 코드 전수 조사 허용 감사하다. 유승수 변호사에게 발언 기회를 달라.

(재판장과 변호인 간의 열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유숙 대법관을 제외하고 조재연, 이동원 대법관이 재판을 주재하고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재판을 하겠다. 마스크 착용해달라. 원고측 법정대리인 대표로 석동현 변호사를 지정했습니다.

피고인 인천연수구 선관위원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민경욱 전 의원의 SNS 현장 브리핑  발췌 )

현재 민경욱 전 의원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 적혀있는 피켓

재판 진행 상황을 본 시민 일부는 "중립을 지켜야 할 재판부가 마치 선관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은 분위기다." 라는 의견도 내고 있다.  

오후에는 정상적인 진행이 계속된다면 QR코드 전수조사 진행과 투표지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보이나, 현재 선관위의 원본 미비로 인해 재판의 정상적인 진행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오늘 재판정에서 고소인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단은 권오용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문수정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 석동현 변호사, 유승수 변호사, 유정화 변호사, 이동환 변호사 등(가나다 순)이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많이 본 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정함철 2021-07-08 21:33:18 (106.101.***.***)
민경욱! 네 놈의 추악무도한 이적(利敵)행위는 결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https://youtu.be/sdIsSgjtXM8

작금의 부정선거 선동이 스스로 거짓인지 명백히 알면서도, 추악한 목적으로 자유애국진영을 보수궤멸의 늪으로 이끌고 밀어넣는 민경욱 네 놈의 망국적인 이적행위를 역사와 자유대한의 이름으로 단언코 처단할 것이다.

- 서북청년단 구국결사대장 정함철 010-4379-1051

ps. 이 문자를 2백여명의 언론기자들과 정치관계자와 구국동지 3백여명에게 문자발송했습니다.
내일(7/9)이 형만기 날이라, 이 문자로 재수감될 여지까지 각오하고 결행한 저의 끓는 심정을 십분이라도 이해한다면, 위 링크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민경욱을 비롯한 공병호, 도태우, 정광용, 이봉규, 김미영(VON대표) 등의 우익 인사들이 고의든 실수든 더는 이적(利敵)행위를 멈추도록 그들이 저와 대면 소통하도록 압박해 주시길 구국진영에 호소합니다.
이성재 2021-06-30 00:07:01 (211.202.***.***)
선관위는 매국노. 천대엽도 매국노가 되고 싶으냐? 한치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된다. 증거가 쏟아졌는데, 조작에 성공한 무효표를 유효표로 처리해?
2021-06-29 15:40:42 (59.6.***.***)
다같이 참 오랜 시간 싸워오고 있네요..
기운내세요!!!
인동철 2021-06-29 11:46:31 (218.155.***.***)
인세영기자님, 인씨 가문의 영웅 입니다.
ps 2021-06-29 11:42:57 (123.213.***.***)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조작을 해서 범민주당계열 정치인을 180석이나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준게 중앙선관위였군요 이런 중앙선관위를 바로 없애고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물로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참 이런 나라에서 내가 국가와 선관위를 믿고 20년 넘게 투표를 해 왔다니 참담한 마음을 어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진실 2021-06-29 09:46:01 (180.70.***.***)
일년간 조작해도 다 조작을 다 할 수 없어서 드뎌 부정선거라고 살토할 수 밖에 없게 되었네
방제수 2021-06-29 01:18:59 (121.146.***.***)
애초부터 부정을 은폐하려고 했으니 1년동안 뭉개온거고 지금 하는 꼬라지를 봐도 부정임이 사실이지 부정선거는 뭐다? 사형!
이성재 2021-06-29 00:01:54 (211.202.***.***)
부정선거 증거 출몰중, 검표하는데 붙어있는 투표지가 나온다는 건, 그 투표지는 개표장에서 개표된 적이 없고 개표후 집어 넣었다는 것이다. 415 부정선거 사형. 선관위부터 줄을 서라!
이경준 2021-06-28 20:27:09 (59.7.***.***)
오늘 하루 마음이 밍숭맹숭 해서 어쩔줄 몰랐는데 역시 비 협조적인 태도로 법원을 무시하고 있네요.
투표지 분류장비부터 해서 전부 완전분해해서 다수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선거장비 구성팀을 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법으로 그렇게 해 두면 후진적인 선거 사기는 발생하지 않을텐데 국회의원님들 왜 무시하고 뭉개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자기들 일인데 책임지기 싫다는 건가요?
100퍼 부정선거 2021-06-28 19:03:54 (118.235.***.***)
부정선거 100%네
선관위 부정선거로 관련자 전원 사형!!!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최기식 변호사 (前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차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