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부정선거 고발장 접수 경찰(순경)이 거부, "윗선 지시 있었나?"
민원인의 부정선거 고발장 접수 경찰(순경)이 거부, "윗선 지시 있었나?"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2.04.03 00:06
  • 댓글 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제가 될 것이 뻔한데 선관위는 왜 인쇄된 투표관리인 도장을 고집할까?" 의문도 제기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사안에 있어서는 검찰에게 고발해서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신속 수사하는게 합리적"

시민이 정상적으로 제기하는 고발장을 일선 경찰서 순경이 접수거부를 하려고 해 물의를 빚고 있다.

부정선거방지대 대전지역대 (대장 안미라)는 3.9대선에 쓰인 투표지에 찍힌 투표관리관 도장이 법에 어긋난 형식으로 인쇄된 것을 문제삼아 이를 대전지역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자의적인 판단을 내세워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려 했다고 밝혔다. 

대전부방대 안미라 대장은 "경찰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시민의 고발장에 대해 접수하지 않으려 했고, 마치 자신들이 사법기관 처럼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원래 선거법에는 투표관리관아 지신의 도장을 투표지 하단에 일일이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관위는 도장을 일일이 찍지 않고 일괄적으로 이미지 파일을 사용해서 도장을 인쇄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투표관리관이 실제 도장을 찍지 않고 인쇄를 한 경우도 도장을 찍은 것으로 갈음한다는 임의적인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이는 투표관리자의 개인도장을 찍도록 규정한 상위법과 상충되어 법원의 판단이 요구된다.     

부방대 측이 제시한 녹취록을 들어보면, 순경(경찰)은 선관위가 만든 규칙 조항을 들면서, 투표지에 인쇄된 투표관리관의 도장은 정상적인 날인으로 판단되므로 고발 접수를 받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부방대 시민 (안미라 씨)는 경찰이 왜 시민의 고발접수를 자의적인 판단으로 막느냐면서 따져 묻고 있다.

특히 부방대 측은 선관위의 투표지 관련 규정보다 상위법인 공직자선거법 157조 2항과 158조 3항이 있어, 두 법이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왜 경찰이 고발장 접수 단계에서 자신들의 잣대를 들이대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거감시단이 제작한 불법 투표용지 기준 문건
투표관리관의 개인도장이 찍힌 것이 아닌, 일괄적인 인쇄 도장은 불법 투표지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1시간 가량의 실갱이 끝에 고발장 접수는 됐으나, 고발장 접수 단계부터 경찰이 준비해뒀다는 듯이 선거법 규정을 들이대면서 자신들이 사법기관인양 법적인 판단을 내리려고 했다는 점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혹시 윗선의 지시가 있었거나 경찰과 선관위가 합의를 한 것 아니냐?" 라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결국 경찰 정보과까지 개입했으며, 해당 사건은 결국 접수되어 정상적인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을 들은 시민들의 반응은  "부정선거 관련 고소 고발이 민감하고 예민한 사안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경찰이 고발장을 접수하지 않는 것은 충격적이다." 라면서 "최근 경찰의 업무가 폭주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알겠는데, 부정선거 같은 중대한 사안인 경우 오히려 더 경찰이 신경을 써서 공정하게 처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목소리가 높다. 

대전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에서 3년 가까이 총괄본부장으로 활동을 해왔다는 안미라 씨는 " 전에도 선관위가 얼마나 말도 안되는 규칙을 만들어 국민을 겁박하는지,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야 한다." 라면서 "경찰이 접수를 거부하려 한 것도 최대한 널리 알리겠다. 선관위가 경찰과 모종의 합의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 라고 말했다. 

3.9대선에서 쓰인 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인쇄한 도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개표소에서는 심지어 이미지를 잘라서 가져다 붙힌 듯한 흰색 배경이 보이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3.9대선에서 쓰인 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인쇄한 도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개표소에서는 심지어 이미지를 잘라서 가져다 붙힌 듯한 흰색 배경이 보이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한편 최근 드러난 경찰의 업무 폭주와 미숙한 업무처리 등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려는 민주당 일부의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민주당 내부의 반발과 함께 일선 수사 현장에서도 명분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민감한 사안은 검찰과 경찰 모두 수사권을 갖고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4.15총선의 부정선거 관련 고소 고발 건은 유난히 처리가 늦어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벌써 3년째를 맞고 있다. 

관련 녹취록은 추가 취재를 진행한 후 본지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많이 본 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8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022-04-08 09:22:47 (61.101.***.***)
경찰의 자의적 판단=지들도 어찌할줄 모르는겠는거=생각을잃은자들=멍청무능력사회추방감자들
강두식 2022-04-04 17:55:56 (220.123.***.***)
윗선 개입이 의심됩니다
2022-04-04 13:33:16 (118.235.***.***)
최근 경찰의 업무가 폭주?
죄명이파묻어라 2022-04-04 12:08:29 (121.168.***.***)
정권교체되면 414부정선거부터 털어야한다
바람 2022-04-03 22:05:53 (59.23.***.***)
중국공안 교육받은 경찰들 더이상 대한민국경찰이 아닙니다.
조석족경찰에 이젠 조선족이 시장출마에 국회의원까지 중국판이 다 됐네.
이성재 2022-04-03 16:45:38 (1.225.***.***)
경찰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경찰이 부정선거 공범
대한민국 2022-04-03 12:55:38 (182.224.***.***)
문재인5년, 180석 2년여 동안 경제도 정치도 양심도 다 무너졌다. 그들은 도대체 무얼 한것일까.
지나가다 2022-04-03 01:32:40 (210.96.***.***)
경찰도 공무원이라 윗선의 지시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겁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최기식 변호사 (前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차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3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