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9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25만표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서 결국 정권이 교체되었다. 그러나 정권 교체와는 별도로 부정선거의 의혹이 전혀 규명되지 않고 살아있어, 향후 지방선거에서 극도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지는 부정선거의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콘텐츠를 더욱 강화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법절차 과정을 비롯하여,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부정선거 진상규명 노력에 관련된 사항을 적극 보도할 예정이다. 

3.9대선의 무효표는 무려 30만표

1위 윤석열 후보와  2위 이재명 후보의 표차이는 25만표로 오히려 무효표가 더 숫자가 많다. 보통의 경우에는 무효표가 이렇게 많이 나올 경우 선거에서 패한 측에서는 당연히 이의를 제기하고 재검표를 요구한다. 적어도 무효표가 제대로 집계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자는 이의제기를 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은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결과에 승복했다. 

오히려 보수 시사평론가 황장수 혁명21 대표가 지난 3.9대선 방송사의 출구 조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영상을 공개했다. 황 대표는 영상을 통해 지난 3.9대선 방송3사의 출구조사와 JTBC의 출구조사를 비교하면서 정상적으로는 발생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수치에 의문을 제기했다. 

다음은 현성삼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올린 황장수대표의 방송 요약본이다. 본지에서는 그 내용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으로 전문을 공개한다. 현성삼 변호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首爾大學校에서 사법 (법률) 전공했으며, 현재 인천연수구을 민경욱 전 의원 지역구의 선거무효소송 재검표 절차에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기도 하다. 

황장수의 뉴스브리핑을 보고 정리해봤습니다.

1. 방송3사의 출구조사 및 사전투표조사에서의 문제점

사전투표율 37%, 당일투표율 40.1%이었고, 당일투표의 경우는 출구조사를 하였습니다(사전투표자들에 대하여는 전화여론조사를 함).

방송3사는 1,440개 전국투표소 중 330개 투표소에 1671명 조사원 투입 70,397명을 출구조사하였고(오차율 0.8%), 사전투표의 경우는 사전투표한 사람들에게 전화여론조사방식으로 5,100명을 조사하였습니다(오차범위 1.4%). 그 결과 오차 0.8%로 윤석열 48.4%, 이재명 47.8%로 윤석열이 0.6% 이긴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방송3사의 당일 출구조사에서는 윤석열이 51.9%, 이재명이 44.1%로 윤석열이 7.8% 이긴다는 결과가 나왔고(사전투표 여론조사결과 제외 시), 이는 여론조사결과 발표금지 기간 중의 여론조사 결과와 비슷한 결과였습니다.

한편, JTBC는 1,440개 전국투표소 중 140개 투표소에서 40,000명을 조사하였고, 오차 1%로 이재명 48.4%, 윤석열 47.7%로 이재명이 0.7% 이긴다고 발표하였습니다. JTBC는 사전투표에 대하여는 중앙선관위에서 사전투표자들의 성별과 나이, 지역 등의 인구 데이터를 제공받아 투표 경향을 분석해서 반영했고, 사전투표가 끝난 3월 6일부터 이틀간 여론조사를 해서 그 결과 또한 최종 분석에 참고 지표로 활용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방송3사와 JTBC는 사전투표를 보정하면서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이 7% 가량 승리했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당시 국힘당에서도 사전투표를 독려했다는 점에서 사전투표에서 이재명이 7%나 이겼다는 것에는 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호남에서 사전투표율이 높았다지만 호남 인구(광주, 전남북)가 많지 않기 때문에(대구, 경북 인구와 동일한 수준) 이재명 7% 앞설 정도는 되지 않습니다.

결국,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의 양 후보 지지율 격차가 14.8%나 발생했는데, 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격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황장수씨는 방송3사 전화면접조사에서 큰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2. 3월 9일 방역당국의 확진자 발표에서의 문제점

방역당국은 확진자 수를 8일 20만명에서 9일 34만명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역당국은 8일 저녁에 401,916 건을 검사해서 확진자 34만명이라고 발표합니다. 이는 검사결과 양성 확진율이 85%라는 것인데, 당시까지 양성확진율은 50%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지적을 받자, 748,000건을 조사했다고 수정하여 발표합니다.

확진자는 5일, 9일에 투표했는데, 확진자 투표수는 총 477,000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확진자 수를 150만명 정도라고 본다면, 확진자 중 30% 정도만 투표한 것입니다. 이러한 확진자 투표율은 사전과 당일 대선투표율 77.1%의 절반 이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와 방역 당국이 확진자 투표율을 낮추기 위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3. 무효표에서의 문제점

무효표가 307,542표, 윤석열과 이재명의 득표차가 247,077표입니다. 양 후보의 득표수 차이보다 무효표가 더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측에서는 이러한 무효표 수에 대해 조사하자거나 재검표하자는 주장을 하지 않고 서둘러서 패배선언 하였습니다.

4. 결론적으로,

이번 대선 부정의 기획자들은 방송3사의 사전투표 전화면접조사를 조작하여 사전투표에서 이재명 7% 승리로 만들어두고, 당일투표에서는 확진자 수를 대거 늘여 발표함으로써 노인층과 확진자의 투표율을 크게 떨어뜨려서, 전체 결과에서 이재명의 근소한 승리로 조작하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이상 요약 끝)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수사결과가 나오기 까지, 부정선거의혹의 진실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있고, 이미 법원에 무수히 많은 부정선거 관련 사건들이 계류되어 있는데, 전혀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방송사와 방역당국까지 부정선거에 연루되어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집권 초기에 부정선거의혹 진상규명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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