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부정선거 소송 재검표를 앞두고 소송당사자들과 사법부가 초긴장 상태를 보이고 있다. 

오는 28일(월요일) 인천 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역사적인 부정선거 재검표에서는 부정투표용지가 단 한장이라도 나오기만 해도 해당 선거는 부정선거로 판정 받을 것으로 보여, 소송 당사자들은 초긴장상태를 보이고 있다. 

기존 판사들이 부정선거 소를 제기하는 고소인 측에게 자주 써먹은 기각 판결문은 "해당 사안은 소를 진행하는 실익이 없다" 라는 무책임한 판결인 각하 판결이 대부분이었다. 과거 부정선거 소송에서는 주로 개인(일반 국민) 자격으로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사법부에서도 아예 소송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는 각하 판결을 내도 별다른 사회적인 파장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415총선은 다르다.

전직 현직 국회의원 25명을 포함하여, 시민단체와 변호사 50명 이상이 전국적으로 무려 120여개의 부정선거 소송을 내놓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 (후보자) 자격 뿐만 아니라, 정당 차원 (기독 자유당)에서도 소송을 낸 케이스도 있다. 

특히 인천 연수구을 지역의 민경욱 전 의원은 소송당사자 차원을 넘어서, 1년 넘게 부정선거 의혹의 진상규명을 외치며 국내는 물론 미국까지 건너가 부정선거 소송과 함께 국민적인 관심을 이끌어낸 장본인이다. 

사법부에서는 공정한 잣대로 사심없이 부정선거 소송 재검표에 임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법부는 부정선거 소송을 1년 넘게 진행하지 않았던 원죄가 있다. 만약 여기서 여론이 더 악화된다면 상황에 따라 사법부 역시 부정선거의 공범으로 낙인이 찍힐 수 밖에 없는 분위기라서 판사들도 극도의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도,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부정선거의혹을 드러내놓고 주장하지는 못하지만, 만약 미국 애리조나주의 포렌식 감사 보고서가 부정선거가 실제 있었다는 쪽으로 나올 경우, 파장은 어마어마 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교롭게도 28일 (월요일)은 우리나라 부정선거의 사상 역사적 사건인 인천 연수구을 지역구의 재검표 하는 날이자, 동시에 미국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의 재검표 결과 발표일 이기도 하다. 

소송당사자중 하나인 중앙선관위 입장에서도, 만약 인천연수구을에서 부정선거 투표지가 발견되거나, 투표지의 숫자가 맞지 않을 경우, 또는 QR코드 대조에서 엉뚱한 상황이 연출될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므로 현재 내부적으로 초긴장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사법부는 28일 재검표에 대해 사진촬영과 영상촬영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고소인 측 변호인단의 반발로 인해 현재 이 부분이 어떻게 결론이 지어졌는지 아직까지 나와있지 않다. 

이날 현장에 입회하는 고소인 민경욱 전 의원과 고소인측 변호인단은 반드시 부정선거의 정황증거를 잡아내어 부정선거를 만천하에 밝히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욱 전 의원은 SNS를 통해 "그동안 저는 태평양을 두 번 건너갔다 왔고, 10번의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수백 차례의 연설을 했고, 네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또라이"가 됐습니다." 라면서 "이제 진실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제게 소명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그리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밝혔다. 

또한 "단순한 재검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옳은 검표가 중요합니다." 라면서 "재검표에서 프로그램을 통한 디지털 이미지 파일 대조와 QR 코드 전수조사, 검표현장 촬영이 좌절된다면 우리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비장한 각오를 적었다. 

28일 오전 8시30분 부터는 재검표가 펼쳐지는 인천 지방법원 앞에서 부정선거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재검표의 공정한 진행을 요구하는 집회도 열릴 예정이다. 

많은 선거 전문가들은 "역사적인 부정선거 재검표에서 단 한표라도 부정의 의혹이 있는 표가 발견이 되면 전체 선거는 부정선거가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미 중앙선관위가 부실을 저질렀다는 것은 인정했으나, 부정선거와 부실선거는 다르다. 선거조작 증거가 담긴 표가 한 두장만 나와도 고소인이 이긴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소송관계자들은 물론,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부정선거가 과연 우리나라에서 자행되었는지를 가리는 재검표에 많은 국민들의 눈과 귀가 쏠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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