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415총선 재검표 아직도 뭉개고 있나?"
"대법원, 415총선 재검표 아직도 뭉개고 있나?"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1.05.3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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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에서 부정의혹이 있다면서 소송이 제기된 것이 지난해 5월이다. 

한두건이 아니라 무려 120건에 달하는 당선자 무효소송 및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어 있는데, 1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선거 재검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동안 소송당사자인 인천 연수구을 민경욱 전 의원을 중심으로 국투본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단체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정상적인 사법절차 진행을 요구해 왔다. 

다른 소송보다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선거소송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없이 1년이 넘도록 사법부의 늑장이 계속된데 대해서 일가에서는 "전체 포렌식도 아닌 단순 투표지 재검표 및 이미징 파일의 검수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투표지와 이미징 파일이 따로 놀거나, QR코드에 문제가 있거나, 엉뚱한 일련번호가 쏟아질 우려가 있다는 것을 대법원이 알고 있기 때문" 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소송당사자인 민경욱 전 의원은 30일 SNS를 통해 "한국의 4.15 의혹을 입증할 공정한 재검을 질질 끄는 이유는 선전전이 불가능한 증거 조사의 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이다."라는 문구를 인용하면서 "이제 곧 대법원의 재판이 재개되고 재검표가 실시될 것이니 힘을 냅시다. 분노하라! 조직하라! 소리치라! " 라고 독려했다. 

민 전 의원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 일반 시민들은 매일같이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1년 넘게 1인 시위를 이어가면서 부정선거 의혹의 투명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1년이 넘도록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정상적인 법절차를 밟아주지 않고 있는 동안, 같은 방식으로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는 의혹이 있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현재 애리조나 주를 시작으로 수개표 재검표가 한창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은 애리조나 주 뿐만아니라 조지아주와 펜실베이니아주, 미시건 주 등이 재검표를 시작했다." 라면서 "조만간 애리조나주의 재검표 결과가 나올 즈음에 미 전역은 물론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소송에도 탄력이 붙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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