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어제(4일) “특별재난연대세를 신설하고 전 국민 소득보험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연설에에서 “재난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찾아오지 않았다”며 “특별재난연대세로 고통 분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연대세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윤·소득이 늘어난 기업·개인에게 한시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그러면서 강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은 자꾸 ‘재정 범위 안에서 지원하겠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며 “가진 자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재난과 위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강제하자”고 말했다.

그는 양극화 해법으로 급여·임대료·공과금·통신비·은행이자 등 고정비용 지원과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제도화 등도 거론했다.

정의당의 주요 정책인 ‘전 국민 소득보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전 국민 고용보험’은 당장 고통에 빠진 자영업자·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들을 포함할 수 없다”며 “‘진짜 전 국민’을 포함하는 소득 기반의 사회보험을 당장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표는 “전 당 대표 성추행 사건으로 실망을 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재차 사과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민생을 돌보는 것에 더 집중하고 정의당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이어 그는  “4ㆍ7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무공천한다”며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의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또, “일련의 사건은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 책임이 있는 정치권에게 어떻게 응답할지를 물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강 원내대표는 울컥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대표연설을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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