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고 노태악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지난 주 감사원이 공개한 선거관리위원회 경력직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2013년부터 10년간 총 291차례 채용 과정에서 중앙선관위 400여 건, 지역 선관위 800여 건 등 1천200여 건의 규정 위반과 고위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 등 비리가 적발되었습니다.

 

감사원은 이 날 채용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으며, "검찰 수사 요청에 더해 참고 자료까지 송부한 것까지 포함하면 연루자는 49명에 달합니다.

 

이들 중에는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 고위직뿐 아니라 국장, 상임위원, 과장 등 중간간부에 이르기까지 자녀채용 청탁은 직급과 지역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선관위 채용 담당자에게 자녀 채용을 청탁했고, 청탁을 받은 선관위 채용 담당자들은 다양한 위법·편법적 방법을 동원해 직원 자녀를 합격 처리했습니다. 그로 인해 자격을 갖춘 다른 후보자들이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감사원 관계자가 "중앙에서부터 지역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점수 조작 등 위법 채용을 당연시하는 행태는 24년 동안의 감사원 생활 중 선관위 감사에서 처음 봤다"며 "충격적"이라고 토로했을 정도입니다.

 

구체적인 채용비리 사례를 보면, 더욱 기가 막힙니다. 서류전형부터 연령, 거주지 등을 자기 자식에게 유리하도록 맞춤형으로 설정한 뒤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부하 직원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해 합격시켰습니다. 전 사무총장 아들 김 모씨의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시험위원을 구성해 합격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들은 내부 메신저에서 이 사무총장 아들을 ‘세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면접위원들에게 빈 점수표를 제출하라고 한 뒤 점수를 조작하거나, 비공개 방식으로 한 사람만 지원받아 뽑기도 했습니다. 뽑은 후에도 경력을 허위 기재해 파견 교육을 보냈는가하면, 상급 기구 전보 연한 규정을 바꿔 양지로 전출시키기도 했습니다.

 

선관위가 독립기관으로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서 간부의 아들딸, 동생, 심지어 예비사위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특혜 채용한 것은 우리의 시대정신인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것이기에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앙선관위는 그간 선거 관리 업무와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사전투표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들의 투표지를 투표함이 아닌 소쿠리 등에 담게 해 시민들이 항의하는 이른바 ‘소쿠리투표’ 논란이 일자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사 계획을 세웠는데, 중앙선관위는 직무수행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지난해 5월 선관위의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들은 감사원 감사를 만장일치로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이 악화하자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만 감사를 부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헌법재판소에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선관위가 지난해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한편으로는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왜 그처럼 격렬하게 저항했는지는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가 말해줍니다. 선관위라는 독립기관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들의 채용 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도 선관위는 조직적인 감사 방해와 증거 인멸 및 은폐를 자행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은 감사 과정에서 직원 자녀 특혜채용 문제를 숨기기 위해 자료 제출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직원 정보를 누락하며 방해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파일을 변조하거나 파기했고 포렌식을 거부했으며 주요 증거자료인 인적사항 등을 검정색 펜으로 지운 뒤 제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딸의 경력채용 내용을 "일괄 삭제하라"고 지시했는가 하면, 신우용 전 상임위원 아들의 채용 문건 역시 "갈아버려라"고 지시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기관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은 물론이고 매우 높은 청렴도를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채용 비리가 지난 10년간 선관위에서 무수히 저질러졌다는 사실이 드러난 지금, 누가 선관위를 선거 관리 기관으로 신뢰하겠습니까?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채용 비리가 만연한 조직이 선거 관련 업무를 제대로 관리해 왔다고 믿을 국민이 있겠습니까?

 

이번에 밝혀진 선관위의 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10년간 경력직 채용 '전부'에서 부정이 저질러졌다는 사실은 선관위 조직 전체에 부패가 만연해 있으며, 그 부패의 뿌리 또한 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선관위는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관위는 고쳐 쓸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른 조직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선관위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국민 혈세를 좀먹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끌어내리는 선관위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해체를 통해 새로운 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 답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번 선관위 사태와 관련,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검찰은 선관위의 채용비리를 비롯하여 인사 및 조직, 선거 관리감독 운용 등 선관위 전반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십시오.

채용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겐 엄중한 형사 처분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부정 채용으로 혜택을 본 아들딸과 친인척에 대해서는 면직, 해임 등 공정성에 입각한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썩을 대로 썩은 선관위를 정상화 시키려면 외부 감사가 필수적입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선관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선관위에 대한 외부 직무감찰을 의무화하는 법을 우선적으로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노태악 중앙선거관위위원장은 이토록 비리가 만연한 선관위에 자정기능이 살아있다고 강변하면서 선관위가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만 되풀이한 바 있습니다. 노태악 위원장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한데 왜 아직 그 자리에 있습니까? 국민들께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노태악 위원장은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하십시오.

 

2024년 5월 7일

 

국회의원 정경희 · 자유변호사협회 · 자유대한호국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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