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분기를 보낸 현재 미국투자이민 EB-5 개정 법안은 여전히 백악관 예산관리국인 OMB 에서 검토 계류 중에 있고, 어떠한 결과도 나오고 있지 않다. 현 상황의 중국과 베트남의 영주권 문호는 조금씩 전진 중에 있다. 해가 바뀌는 동안 수없이 쏟아진 미국투자이민의 투자금 인상 예측들은 빗나갔고, 그런 많은 과정 속에 벌써 2/4 분기의 시작점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제는 미국투자이민 업체나 투자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 이런 예측을 한다는 자체에 식상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투자이민 컨설팅 전문 기업 ‘토마스앤앰코’에 따르면 예측이 빗나가더라도 '만일에 상황에 대비한 방법'과 '투자금액이 올랐을 때 내가 미리 투자한 프로그램이 그 이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안전한 프로그램의 선택 방법'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적 변화 가능성에서 주목할 부분은 TEA 지역 재설정에 있다고 말한다. 누구나 미국투자이민 개정 법안에 대해 언급할 때 '투자금액이 백만불 이상 오른다는 것' 에만 초점을 맞추었고, 그보다 더 중요한 TEA 지역에 대한 새로운 규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것이다. TEA 지역에 대한 새로운 규정 변경이 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업체 및 리저널센터 등에 의해 많이 가려진 것 또한 사실이다.

토마스앤앰코는 영주권 우선순위에 대한 변화는 5월 6일에 있을 Advocacy conference에서 미국 국무부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니, 그때를 기다리며 최적의 미국투자이민 전략을 준비 돌입해야만 한다고 조언한다. 2019년 미국투자이민 EB-5 동향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하고 내가 미리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변으로 토마스앤앰코 관계자는 여러 이슈들에 대한 주요 예측을 인용하며 설명한다.

“TEA 지역과 non TEA 지역에 투자하는 EB-5 프로그램의 최소 투자금액이 135만불과 180만불이다. 이렇게 되면 TEA 지역에 투자하는 혜택은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도시지역(주로 뉴욕의 맨하탄 지역)의 경우는 인구조사 표준지역(Sensus Tracts)을 적용한 TEA 지역의 큰 균열이 생길 것이다. 아마 기존의 TEA 지역이 많은 부분 인정받지 못하거나 어려워지고, 지금까지 TEA 선정을 해당 주에서 처리한 부분을 미국 이민국인 USICS가 직접 관장할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TEA 지역설정이 더욱 어렵고 까다로워짐을 의미한다는 것이 토마스앤앰코 측의 설명이다.

“만일 내일이라도 이 발표가 난다면 모든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최종 규칙의 발효일자에 기점으로 새로운 법안의 규정 대로 따라야 할 것이다. 즉, 그 기점의 당일 또는 다음날부터 새로운 법안에 영향을 받을 것이고 기존에 투자금 모집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 역시 예외 사항 없이 새로운 적용에 받는 것이다. NPRM(법안 제정 공시)에 의하면 I-526 승인이 났던 I-924 Exemplar가 이미 접수가 되었던지, 승인이 난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예외 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100명을 모집하는 A라는 프로그램이 사전승인 (I-924 Examplar)를 받고 50명을 모집한 상태에서 5명 정도가 이미 I-526 승인이 난 상황이라도 예외 사항 없이 법안 발표가 시행이 되면 그 당일 또는 다음날부터는 새로운 적용을 받는다. 135만불로 투자금액이 올라가면 51명째부터는 50만불 투자가 아닌 135만불을 투자해야만 투자이민 수속이 된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여기서 알아둘 점은 TEA의 규정이 변경이 된 것에 대해서는 그 예외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외 사항을 두지 않는다면 엄청난 혼란이 도래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미국투자이민 우선순위 확보와 재투자 (redeployment), I-829 조건부 영주권 해지시 걸리는 장기간의 소요시간 내 결혼, 성장, 이혼, 사망 등의 Status가 변했을 때, 새로운 식구를 곧바로 I-829 접수하며 추가 수속할 수 있는 법안 등이 눈길을 끈다”고 말한다.

다만 이런 모든 내용들이 가장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전망이고 최종 어떤 법안으로 미국투자이민 EB-5 시장을 강타하게 될지 확언하기는 어렵다고 전하며, “2019년 1분기를 이제 막 지난 현시점에선 미국투자이민 EB-5 의 진정성을 보호하고 미국 내 경제 성장을 장려하는 개편안으로 제공이 되어주길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다.

토마스앤앰코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현지 EB-5 시장조사와 리서치,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접근법을 마련하고 있다”며 “오는 20일(토) 서초동 본사에서 미국 사업비자 E2 및 투자이민 EB5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4월 세미나에서는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선택기준, 안전한 EB-5 프로그램, 영주권 획득 전략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전해드릴 예정이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일정과 신청은 주최사 토마스앤앰코 공식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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