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A모씨가 경찰에 긴급체포된 사안을 놓고 갑론을박 논란이 일고 있다. 

카메라를 설치한 장소가 사전투표소 내부인지, 입구인지, 밖인지 알 수 없으나, 일단 선거법 위반은 아니고, 건조물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선거조작 또는 부정선거의 우려는 지난 4.15총선 이후 수도 없이 제기된 상태다.  

 

사전투표 참여자 숫자, 4.15총선 이후 부정선거 의혹의 시발점

사전투표 지지율과 본투표 지지율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이 모든 부정선거 시비의 발단이다.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누구도 명확하게 해명해주지 못하고 있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더구나 실제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투표자의 숫자와, 선관위가 발표하는 공식적인 숫자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선관위의 신뢰도는 치명적으로 추락하게 된다. 아마도 A모씨는 이번 선거에서 실제 사전투표 참여자의 숫자가 선관위의 발표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비롯해서 그 후에 있었던 대부분의 선거에서, 선관위 측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했다고 발표하는 인원과 실제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인원이 맞지 않는다는 의혹 제기는 계속 이어져왔다.  

통계 전문가들도 사전투표와 본투표(당일투표)와의 지지율 괴리 현상에 대해 "자연 발생할 수 없는 기현상" 이라며 조작 의혹을 제기한 상태이다.

국민들은 사전투표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실제 사전투표소에 투표를 하는 인원과 선관위의 집계가 맞는지 여부 부터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해보인다.  

이번에 경찰에 체포된 A모씨 역시 부정선거 방지 차원이었다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렇다면 선관위는 반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경남·울산·부산·인천 등 일부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가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전국 모든 투·개표소의 불법 시설물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소가 외부 장소에 설치되는 만큼, 현재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등 해당 장소를 소유·관리하고 있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긴급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는 날(4일) 다시 한번 시설 전반에 대한 최종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김용빈 사무총장은 사전투표 전날인 4일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사전투표소를 직접 방문해 직접 점검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한다. 

선관위는 "무단으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투표하는 선거인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투표 의사를 위축시켜 선거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선거 질서를 위협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선관위의 대응이 맞는 것일까? 

선관위는 선거 질서를 언급하기에 앞서 미리미리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를 불식시켰어야 했다. 오죽했으면 선관위를 못믿고 한 개인이 나서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전투표자 숫자를 직접 카운팅 하겠다고 나섰겠는가? 

아마도 이번에 카메라를 설치한 A씨를 기폭제로 해서, 직접 사전투표자를 카운팅 하려는 시민들의 숫자는 전국적으로 상당수 있을 것이다. 카메라로 영상을 담지 않아도, 일일이 카운팅 하는 방법도 있다. 선거감시단을 꾸려서 각 투표소마다 사람을 배치하고, 수작업으로 카운팅을 하거나 멀리서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면 불법일까?  

부정선거 시비에 휘말리기 전에, 선관위에서 먼저 했어야 하는 일 아닐까? 

혹시라도 있을 부정선거에 대비해서 시민들이 사전투표소 투표자 카운팅에 나서줬다는 사실에 대해 시민이 먼저 나서줬다는 점에 대해 선관위는 오히려 감사의 표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다.  

 

실제 투표자 숫자와 선관위가 발표하는 숫자는 반드시 일치해야

실제 투표자 숫자와 선관위가 발표하는 투표자 숫자가 다르다면 이는 당연히 선관위 책임이다. 

내가 선관위원장이라면 차라리 의혹을 불식시키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사전투표소 입구로 투표하러 들어가는 사람의 숫자를 자동적으로 카운팅할 수 있도록하고 사람이 들어갈 때마다 +1이 추가되도록 전광판을 설치해 놓겠다. 지하철 통과대 처럼 한명 한명 들어갈 때 마다 자동으로 카운팅 되서 숫자가 올라가면 되지 않는가? 

사전투표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정면이나 얼굴을 찍는 것이 아니라, 그냥 투표자의 숫자 카운팅을 위해 뒷모습 또는 하반신을 찍는 것도 불법인지 매우 궁금해진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용납할 수 없다. 그러나 부정선거가 자행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정당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자로 몰아가면 안된다. 선거를 관리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그 업무가 무슨 벼슬자리도 아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 입장에서, 국민들이 의심을 갖고 있다면 그런대로 존중을 해줘야 한다. 

사전투표 제도가 부정선거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이정도로 국민적인 의혹으로 번졌을 경우, 선관위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조금이라도 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없앨 것은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

전자개표기(전자식 투표지 분류기)는 의혹이 있으니 없애면 되고, 관리자 도장 인쇄 날인 이런거는 법대로 하면 됐다. 사전투표소 출입자 숫자 공개 및 CCTV24시간 공개, 투개표소 내부 CCTV공개 및 투표관리자 인적사항 공개, 투표지 이미징 파일 의무 공개, 방송국에 송출하는 투개표 전자 신호 어떻게 공급되는지 공개 등 가능한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한다.

사전투표 용지를 소쿠리 같은데 담아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자물쇠를 채운 철제 용기에 담아서 경찰을 대동하고 이동중에도 CCTV를 장착해서 만천하에 공개된 장소에 보관하면 된다. 투표보관함 역시 윗부분만 헝겊으로 되어 있어 가방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요상한 형태의 보관함이 아니라, 속이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보관함을 쓰고 철제 자물쇠로 잠그도록 하면 될 일이다. 봉인지 역시 현재 사용하는 것처럼 떼었다 붙였다 해도 티도 안나는 허술한 스키커 말고, 제대로 된 봉인지를 사용하란 말이다. 

또한 사전투표용지가 전국에서 배달이 오면서 발생하는 갖가지 의혹이 있으니, 차라리 사전투표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본투표 일을 3일 정도로 늘리는 방안도 해볼 만 하다.    

선관위가 평소에 선거관리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줬으면 이정도까지 우려하는 시민들이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사전투표소에 투표하러 들어가는 사람의 숫자를 세어보는 것이 불법이라면, 선관위는 국민적인 의구심 해결을 위해서 사전투표소 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사전투표 전날부터 당일, 그리고 모든 장비가 철수하는 날까지 영상을 공개하면 될 일이다. 

선관위는 특히 사전투표소를 카메라로 찍으면 왜 안되는지, 투표하는 선거인을 촬영하는 행위가 왜 유권자의 투표 의사를 위축시키는지 쉽게 설명해주기 바란다. 투표를 하는 행위는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자랑스러운 일인데, 그 장면이 카메라에 담긴다고 해서 왜 투표 의사가 위축되는지 알 수가 없다. 

혹시 우리나라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외국인(조선족)이 대한민국 사전투표소에 나와 몰래 투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겠다. 또는 여기저기 사전투표소를 돌아다니면서 여러번 투표를 하는 조작세력, 또는 불법체류자, 유학생 등 동원된 세력이 존재해서 그들이 대한민국 투표장에 나올 경우, 누군가 자신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고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크게 위축 될 수 있겠다. 

어차피 전국 방방곡곡에 CCTV가 달려있다. 사전투표소 입구에 카메라가 설치됐다고 기분 나빠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할 사람이 있을까? 

과민한 반응은 오히려 의심을 불러온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