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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무규정을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한 시민이 지하철에서 봉변을 당한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질병청의 규정에 따르면 실내에서도 호흡이 곤란하면 마스크 착용 의무규정에서 예외가 된다.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경찰이 함부로 단속할 수도 없다. 단지 질병청 공무원이 직접 나와야 단속을 할 수 있는 사항일 뿐이다.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법 규정이 아니란 뜻이다. 

형법 324조에 따르면 권한도 없는 사람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강제로 자유권을 방해하면 엄벌에 처하게 되어 있다. 

제324조(강요)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영상에는 한 시민이 호흡곤란을 이유로 마스크를 벗고 있는데, 지하철 역사 관리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다짜고짜 마스크를 쓰라며 해당 시민을 억지로 지하철 밖으로 끌어내리고 소지품을 내팽개치고 있다. 

규정 상 호흡곤란한 사람은 마스크 착용 예외로 되어 있는 것을 모르는 듯한 막무가내식 행동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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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의무규정으로 하고 있지만, 호흡곤란 등 개인사정이 있으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에서도 마찬가지다. 

마스크를 쓰면 호흡이 가빠지고 호흡이 곤란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데, 마스크를 모두에게 억지로 씌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마스크를 장시간 착용하면 폐질환과 뇌질환에 걸릴 확률이 폭증한다는 연구결과는 많이 나와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너무나 미세하기 때문에 마스크로는 차단 효과도 확실치 않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온 상태다. 오히려 마스크에 붙어있으면서 증식되는 박테리아 균을 호흡기로 들이마실 가능성이 높다. 

이미 해외에서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전면 폐지되어 있다. 

학생학부모인권연대 신민향 대표는 "내가 직접 봉변을 당해 보니 지하철 시민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겠습니다." 라면서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짜고짜 모욕을 주고, 강제로 열차에서 내리게 한 지하철 관리관에 대하여 경찰에 고발 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언론에 나오는 말만 믿고 남의 눈치를 보면서 아직까지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선량한 시민들도, 이제는 스스로 알아보고 각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음은 피해 당사자인 신민향 대표가 직접 온라인 카페에 올린 글이다. 

피해 당사자의 사실 관계 정리 

서울대학병원앞 집회를 가기위해 신분당선 상현역에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타자 마자 얼마 안되어 지하철 직원이 오더니 마스크를 쓰라고 하더군요. 지금 더운데 있다 와서 호흡이 곤란하고 평소 마스크를 쓰면 과호흡이 온 적 있어 쓰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질병청 규정도 말해 주었구요. 그런데 저를 무슨 바이러스 취급하며 지하철에 타는 사람에게 제 옆으로 앉지 말라고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내리라고 하더군요. 제가 내릴 수 없고 규정을 확인해라 하차를 강제 할 수 없다 알려 주었으나 어딘가 연락을 하더군요.

​수지구청역에서 멈추자 내리라고 하고 수지구청역의 직원 1명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지하철 안으로 들어 오더니만 1명은 제 가방을 밖으로 던저 버리고 1명은 저를 밀어서 내리게 했습니다. 지하철을 아예 멈추게 하고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마스크 안 썼다고 가방 내 팽겨쳐서 밀쳐서 강제 하차 시킨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누구도 지하철에서 시민을)하차를 시킬 수 없습니다.

마스크를 강제로 씌울 수 없습니다..많은 분들이 지하철에 알린 내용을 꼭 알아 두세요.

1. 과징 과태할수 있는 사람은 해당 공무원 뿐이며 강제로 마스크 쒸울 권한 없으며 민간인이 강요할수 없음 과태료법 근거해서 전화통화하시면 됩니다

​2. 무증상자가 감염시킨다는 근거/ 마스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준다는근거/ 질병청문의결과 근거없고 연구결과가 없다고 하는데 왜 강요하고 모욕을주느냐~질병청에서 마스크 의무 예외 대상에는 마스크 호흡곤란이면 안써도 되는건데 질병청 홈피에 가도 버젓이 나온다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는 민원이 들어오면 마스크 예외대상을 이야기하시고 무증상자 전파감염/ 마스크 코로나 바이러스 막아준다는 근거없음 안내하시고 직원 교육 똑바로 잘시켜달라고 했어요.

​3. 성복역 담당자 통화하니 무선을 통해서 역사 상황 공유 하셨다 합니다. 민간인이 공무원인처럼 이런 행위하시면 안되는 근거 법령과 조문 자세히 안내하였고 정식 민원으로 신분당선 민간회사에 민원청구 들어가서 제 이름과 전화번호 밝히고 추후 상황보고 알려달라고 했음    

국철 1/2/3/4호선 타 타봐도 나는 이런일 당한적이 없는데, 민간철도가 이런 행위는 국가행정 과태료 방역부분에 대한 메뉴얼/권한에 대한 적정 한계를 제대로 교육뱓지 못해서 남용행위이므로 개선 안되면 신문고나 청원으로 알리고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들으신 분 친절하게 민원 접수 했으며, 출동나간 역사지원들과 사태파악해서 시민민원 상부에 올리기로 하셨음. 절대 강요못함을 못 박았고 다시는 국민권리침해 행위 하지 않도록 교육 개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4. 과태료 메뉴얼 상시 비치여부, 직원들이 정확히 알고 있는지 여부   

지하철 내 역사지도부는 마스크를 쓰세요 라고 권유만 하는것이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을 끌아내린 것은 법에 저촉을 받는거죠. 가방도 던지고 ~

계도도 해당공무원이 출동해서 개인 당사자가 마스크를 안쓴다 하면 딱지를 떼는거지 (10만원 미만) 마스크를 강제로 쒸울수는 없음.​

5. 역사 직원 역시 민간인이기때문에 가방던지고 끌아낸린거 행위자체를 하면 안되는가죠~ 국민끼리 감시하고 완장차고 본인이 무슨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6. 다시 집으로 가는 길에 수지구청역 고객상담실(역사)로 가서 저를 내리게한 직원 2명의 이름을 적었고 (퇴근하였다기에) 2명 직원이 저에게 저지른 행위는 강요와 폭행, 모욕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지구청역은 규정을 모르는 것 같다며 정확한 규정을 말해 달라고 하자 교대 근무를 하고 있던 2분은 이전 근무자가 잘 못했다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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