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부정선거 의혹 재검표 20군데 동시 진행한다"
"4.15부정선거 의혹 재검표 20군데 동시 진행한다"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2.05.20 14:29
  • 댓글 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용석 변호사 "법원에서 한꺼번에 20여군데 선거구 변론기일을 6월로 잡아서 통보해왔다"

4.15총선에서 불거진 부정선거 의혹으로 인한 선거무효소송의 법적인 절차가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전국 100여군데 선거구의 선거무효소송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변호사는 18일 자신의 방송 '인싸뉴스'를 통해 오는 6월에 그동안 지연되고 있었던 각 지역의 선거무효소송 20군데에서 변론기일이 잡혔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재판부가 그동안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선거무효소송 진행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라면서 "정권이 바뀌어서 법원의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다." 라고 설명했다. 

이미 재검표를 진행했던 인천연수구을, 서울영등포을 등의 사례를 비춰볼때 20여군데 재검표에서 비정상 투표지가 줄줄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검찰이 나서서 전 지역구의 투표지에 대해 압수수색등을 통해 본격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도 부정선거의 진상규명에 대해 덮어놓고 무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평가다. 민주당이 160석 이상의 의석수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의 진상규명을 통해 실제로 부정선거로 당선된 민주당 의원이 있다면, 한번에 30~40석을 빼앗아 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왼쪽은 정상 투표지, 오른쪽은 비정상 투표지로 알려진 일장기 투표지
왼쪽은 정상 투표지, 오른쪽은 비정상 투표지로 알려진 일장기 투표지

원래 선거무효소송은 소가 제기된 이후 180일 이내에 판결을 내야 하는 법이 있음에도, 지난 2020년 4.15총선 이후 제기된 선거무효소송 120여건은 전혀 법적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5건의 재검표만 이뤄졌으며, 그마저도 판결이 난 곳은 단 한군데도 없다. 

오는 23일 인천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의 최종변론기일이 잡혀있는 것이 가장 판결에 근접해 있는 케이스이다. 

법원이 전향적으로 묶혀뒀던 선거무효소송의 법적 절차를 재개하려는 의지를 보이면서, 그 동안 부정선거의혹의 진상규명을 주장하던 측에서는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국투본 (상임대표 민경욱) 소속으로 매주 토요일 강남역 부정선거 진상규명 집회에 참석해왔던 예비역 장성 A씨는 "부정의 의혹이 있다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제기된 소송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법원에 2년 이상 묶혀져 있던 것인지 알 수 없다." 라면서 "이제라도 법원이 소가 제기된 모든 지역구의 재검표를 통해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해줬으면 소원이 없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강용석 변호사는 가로세로연구소의 소장으로 인기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을 진행하면서 현재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상태로,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많이 본 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7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만호 2022-05-22 13:02:36 (124.49.***.***)
행여나 윤석렬이 잘도 조사해서 국민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겠다. 꿈깨라 무지랭이들아.
홍성의 2022-05-20 21:30:33 (1.228.***.***)
대법원이 윤석열의 성향을 파악한 후 안심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은 부정선거 아니다
보나 마나 뻔데기
진실은 두고 보면 확인될 것
김종진 2022-05-20 20:53:23 (221.147.***.***)
아니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이제야 2군데를 한다는 것인가? 이건 대법관의 고의적인 지연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대법관을 탄핵 해야 하며 지연한 죄를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증거가 충분하고 확실한데도 무효 선거를 하지 않는 대법관과 재판을 하다 말고 도망을 간 대법관도 처벌해야 한다.
나라 바로 세우기 2022-05-20 20:28:22 (218.54.***.***)
수도권은 전부 해야.. 어떻게 사전투표만 66:33 동일하게 나올 수 있나? 본투표에서 이기다가 사전투표애서 모조리 역전 패함. 있을 수 없는 일임.
이상문 2022-05-20 18:49:37 (175.113.***.***)
부정투표 선거사범은 전재산 몰수하고 재판없이 3일내 사형!!!
정의구현 2022-05-20 15:29:07 (106.253.***.***)
그나마 정권이 바뀌었기에 망정이지 연장되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아찔합니다. 늘 애써주시는 인세영기자님 감사합니다.
최근석 2022-05-20 15:12:07 (223.38.***.***)
좋은 소식이네요.
진즉 했어야하는건데, 이제라도 진실이 온 천하에 밝혀지기를 기도합니다 ^^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최기식 변호사 (前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차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