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방지대’ 전국에서 대법관 상대로 “고발대행진”
‘부정선거방지대’ 전국에서 대법관 상대로 “고발대행진”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2.05.0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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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정희 사퇴’ 받아 낸 부방대..5월 9일부터 대법관들 상대로 “고발대행진” 시작
- 부방대 첫 번째 피고발자, 노태악 대법관으로 결정
- 현행 선거법 180일 제한규정 지키지 않는 대법관들 상대로 직무유기 고발
- 대법관 준법 촉구 집회는 전국적으로 더 가열차게 ‘진행’할 것

부정선거방지대(총괄대표 황교안)는 5월 9일 11:30부터 서초동 대법원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5 부정선거에 대한 재판을 미루고 있는 대법관들을 상대로 “고발대행진”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부정선거방지대(이하 ‘부방대’)는 지난 1개월 동안 매주 월.수.금 11:30-13:30 대법원 앞에서 “노정희 사퇴에 대한 촉구, 대법관 직무유기”에 대한 기자회견과 집회를 동시 진행해 왔다..

기자회견과 집회에서 주장한 주요 내용은, 대법관들이 현행 공직선거법(제225조) 상 180일 이내 처리해야 하는데 이를 지연하고 있어 법규정을 위반,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부방대는 매 집회 때 마다 대법관들이 선거재판을 속히 재개하라고 외쳐왔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행법을 지키지 않는 현직 대법관을 상대로 ‘고발대행진’을 전국적으로 펼쳐 국민적 여론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5월 9일부터 서울특별시 위원장과 25개 구별 부방대 위원장들이 대법관을 상대로 직무유기 등에 관한 고발장을 제출하되, 현직 대법관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순차적으로 대검찰청 등에 고발할 예정이다.이번 고발대행진의 첫 번째 피고발자는 노태악 대법관으로 정해졌으며, 두 번째 피고발자는 고발장 제출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된다.

이뿐만 아니라 부방대의 “고발대행진”은 전국 17개 시도 부방대와 250개 시군구 부방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한편 ‘부방대’는 지난 1월 28일 출범한 시민단체로 전국에서 2만 명이 넘는 대원들이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고, 50만 명이 넘는 온라인 회원들이 온·오프 동시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지난 3.9 대선에서의 정권교체는 부방대원들의 적극적인 선거감시와 참관인 활동을 통하여 어렵게 이뤄낸 성과라고 자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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