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K방역 헛발질 "진짜로 무능인가?"
정부의 K방역 헛발질 "진짜로 무능인가?"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1.12.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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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의 정책 실패를 소수의 비접종자 책임으로 돌린다는 지적 나와
"이랬다 저랬다 방역 헛발질, 의도적인 것은 아니겠지?"

정부가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전국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COVID-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4명으로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이용이 가능하다.

백신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과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1그룹)과 식당·카페(2그룹) 등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등은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청소년 입시학원은 예외다.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도 줄인다.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지만 50인 이상의 집회나 행사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게 된다.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

눈에 띄는 것은 백신 비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다. 식당과 카페에는 일행과 들어갈 수 없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악의적인 취지가 엿보인다. 현재 국민 90%이상 백신을 접종한 상태에서 접종자끼리 돌파감염이 대부분인데, 정부는 자신들의 방역실패 책임을 소수의 비접종자 (유아와 청소년 포함)로 돌린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2차까지 접종을 받은 시민들도 조만간 모두 비접종자로 분류되어 백신패스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면, 현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은 더욱 거세 질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면접촉을 줄이고, 가능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면서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어렵게 시작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45일만에 잠시 멈추고자 한다"며 "지난달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저는 국민 여러분께 '변화된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잠시 멈춤을 할 수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린 바가 있다"고 말하면서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했다. 

김 총리는 "우리는 지난 2년간의 경험을 통해 어떻게 해야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며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를 자제해 주시고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도 줄여 주시기 바란다" "지금의 잠시멈춤은 일상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가 아니라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조절"이라며 "멈춤의 시간 동안, 정부는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반응은 썰렁하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책으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가운데 백신만을 맹신하는 정부의 백신 일변도 정책을 꾸짖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확진자 숫자가 늘어난 것이 정부의 위드코로나 정책 이후인데, 정부가 확진자 숫자가 폭증할 것을 알면서도 학생 전면 등교 등의 정책을 시행한 것은 다분히 계획적으로 보인다." 라면서 "앞으로 통제를 더욱 강화하여 결국 내년 선거에서 우편투표를 늘려 부정선거를 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라는 주장도 많다. 

관련 기사의 댓글마다 방역당국의 무능을 성토하고 백신 강요를 비판하는 글이 주를 이뤘다. 

신규확진자와 중증자, 사망자의 증가 추이는 백신 접종률 증가와 같은 추세를 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시민은 "거리두기 정책도 말이 안되는게, 백신 접종자 끼리 돌파감염이 대부분인데, 왜 소수인 비접종자와 청소년에게 책임을 덮어씌우는지 모르겠다." 라면서 "어차피 백신 신뢰도는 땅에 떨어져 이제 백신 맞히는 정책은 물건너 갔다고 봐야하는 것 아니냐? 정부는 K방역 실패 인정하고 방역당국 및 교육부 책임자 전원이 깨끗히 물러나라" 라고 일갈했다. 

또 다른 시민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 수록 코로나 사망자가 늘어나는데 앞으로 이 백신 누가 맞겠나?" 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효과도 없는 정책 하지 말고, 차라리 치료제 나올 때 까지 당분간 증상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PCR 선제검사를 중단시켜보면 일본 처럼 확진자 숫자가 0에 수렴할 것" 이라는 현실적인 대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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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2021-12-16 21:37:42 (222.107.***.***)
내눈에는 여러나라들이 코로나랑 싸우다 갑자기 백신패스반대하는 국민들과싸우기시작했다. 정말 이상하다고 느껴지지않는게 더이상한듯하다. 코로나 거리두기가진짜 중요하다면 해외 시위하는사람들은 다닥다닥붙어 마스크도 안쓰는데 그사람들 벌써 다병실에 누워있어야하는거아니가?? 지금은 병보다 오히려 정부가 국민을 더 억압하고 괴롭히는거로 보인다.
김정대 2021-12-16 11:42:48 (124.50.***.***)
문재인은 절대 바보나 어벙이가 아니다. 착각하지 말라. 이들의 의도는 매우 사악하며 국민을 사지도 몰고 가고 있다. K방역 실패도 단순한 실수가 아니며 의도적인 이유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멍청한 문재인 욕하기 전에 자기가 멍청이가 아닌가 생각해 보라.
성희철 2021-12-17 07:32:57 (118.37.***.***)
2년 가까이 정부가 해달라는대로 다 한 결과가 이거다.
그러니 지금부터 나 포함 울 시민들 전체가 싹 다,
실내 실외 전체 마스크 벗고 https://blog.naver.com/chuanstation/222100243248 사진대로 안경착용 시작하여 코로나19 이전 일상으로 복귀해야 한다.
여러 시민들 지적대로 문정부의 계속적인 방역실패는 고의적 행위다.
이걸 파악하고도 이 엉터리 방역수칙을 계속 지킨다면,
이것보다 더 정신나간 짓 아마 없지 싶다. 그 정도로 문재인의 개뻘짓은 지금 범죄행위가 되어가고있다.
자아라 2021-12-21 08:49:26 (207.244.***.***)
코로나 백신이 아니다, 수산화그래핀,독충이 포함된 독극물이 이다.
사람을 죽이는 임상 실험을 이미 끝낸 독극물로 백신이 아니다.
한국의 주류 언론은 아직도 임상 실험이 덜 끝낸 백신이라고 홍보하는데,
이 독극물은 몇십전 계획하여 만들고,지금은 인간을 살상 실행하는 인간 말살 작전인 것이다.
당가리 2021-12-21 08:46:31 (207.244.***.***)
출처
https://bestnewshere.com/breaking-news-the-supreme-court-in-the-us-has-ruled-that-the-covid-pathogen-is
-not-a-vaccine-is-unsafe-and-must-be-avoided-at-all-costs-supreme-court-has-canceled-universal-vax/
번역
대형 제약회사와 앤서니 파우치가 로버트 F 케네디 JR과 과학자 그룹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한국은 언제 국민들에게 항복 할것인가??? 문재인 정은경 이재명 교수형 목줄이 네놈들 목에 걸릴날이
다가 오고 현실을 알아라.
자유인 2021-12-16 21:57:10 (106.102.***.***)
일본에서 코로나가 사라져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pcr검사를 많이 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되며 우리도 잘못된 pcr검사를 하지 말아야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이다. pcr검사를 남발한다면 코로나는 절대로 종식될수 없다.엉터리검사가 코로나공포를 조장하고 코로나를 폭증시키는 원흉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가짜 나이롱확진자와 사망자를 없애야 한다.pcr 검사는 엉터리며 사기다
박연주 2021-12-16 20:09:53 (182.228.***.***)
누군가 그러더군요. 지금 재네들이 코로나 백신 임상실험을 하고 있는게 아니고 진짜 실행을 하고 있는거라고요. 재네들은 멈출 생각이 없어요. 백신이 위험하고 효과 없는거 재네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단지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진짜 실행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코헬렛 2021-12-16 13:39:06 (211.177.***.***)
의무 아닌 백신 접종을 관권과 여론몰이와 언론의 강압으로 공포심을 갖게 하여 부작용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백신을 강요하여 맞게하면 강요죄가 아닌가? 강요죄로 처벌해야 한다.
코헬렛 2021-12-16 15:12:44 (211.177.***.***)
멍청한 문씨다. 위드 코로나로 가려면 일본같이 공짜로 하는 PCR검사부터 돈받고 하고, 그러면 공짜로 해주던 거 안해주니, 공짜 좋아하는 조선인들 긴 줄도 서지 않을 것이고, 검사자수 줄어드니 일본같이 확진자 줄어들게 된다. 그후 확진자 숫자놀음 발표 중단하고 감기 독감 조심하듯했으면 일본같이 위드코로나 성공했을 것이다. 그저 반일선동이나 했으니 멍청한 문씨다. 그저 권력으로 국민들 겁박하고 통제하는 쾌락 계속 맛보려고 매일 확진자 숫자 발표로 공포심이나 조장 했으니 위드 코로나 물건너 간거다.
안정윤 2021-12-16 17:21:11 (125.130.***.***)
독재국가에 살고있습니다 신체의 자유를 포기해야 자유로운 일상으로 돌아갈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른들을 위해 아이들보고 목숨을 걸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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