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선거무효 부정선거 소송 주심 맡은 김상환 대법관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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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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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26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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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strong>2018년 12월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strong></strong><br>
대법원 2부 주심 김상환 대법관이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2018.12)

4.15 총선 부정선거의혹을 밝히고자 하는 선거무효 소송이 진행중이다. 지난 23일 첫 재판(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신속히 치뤄질 것으로 보이는 이번 소송은 예년의 선거 관련 소송처럼 개인적인 선거불복 소송과는 그 무게감이 다르다.  

이번 선거무효 소송은 당선무효 소송과 함께 제기되어 있으며, 전직과 현직 국회의원들이 소송의 당사자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100여곳의 선거구에 증거보전신청이 걸려있는데다, 50명 이상의 변호인단이 4.15부정선거 의혹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선거 관련 소송이다. 

또 선거무효를 주장하는 원고 측이, 통계적 오류를 증빙하는 증거는 물론, 물리적으로 선거를 조작한 엄청난 양의 증거를 확보하고 치밀하게 재판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우기 국내 재판과 별도로, 다국적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조사단이 이미 대한민국 4.15 총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이번 선거무효소송 주심을 맡은 판사는 김상환 대법관이다. 대전 출신이며 보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일부에서는 "김상환 대법관이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좌파성향의 판사이므로, 그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취향이 이번 재판의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우려하고 있으나, 한 편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대한민국 대법관으로서의 자존심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판결은 정권이 바뀌어도 두고 두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판결에 있어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이 고려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는 반대의 주장이 나오는 대목이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주지법·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부산·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으며,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원 전 원장의 대통령 선거 개입 혐의를 인정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국민들은 김상환 대법관에게 편파적이지 않은 공명정대한 판결을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김상환 대법관이 내놓은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다음은 김상환 대법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내놨던 모두발언이다.

[2018년 12월 4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모두발언 ]

존경하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춘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에 대한 청문회를 준비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겨울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한 할머니가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저는 대전에서 2남 중 둘째로 태어나 성장하였습니다. 집안 형편상 저의 어머니는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국군병원에서 기능직 군무원으로 오랜 세월 고단한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법관으로 일하면서 법정에서 만나게 된 힘들고 지쳐 있는 많은 당사자들을 따뜻한 시선과 목소리로 대하고자 일관되게 애써왔던 것은 어머니의 평소 모습을 따라 배운 것임을 늘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저는 1994년 3월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부임하였습니다. 초임판사 시절, 미숙함이 많던 저에게 법관이 선언하는 정의는 법정에서 마주한 당사자를 향한 구체적인 정의가 되어야 하고, 법관의 양심은 개인적인 고집과는 구별되어야 함을 깨우쳐주셨던 선배 법관님들의 가르침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포천군 판사를 시작으로 3년간 민사소액재판을 담당하였습니다. 당사자들과의 소통에 노력하였지만, 그들의 진정한 아픔을 읽어내기에는 역량과 경륜이 많이 부족하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라고 절박하게 물어오던 어느 시골 할머니에게 그저 법조문과 판례의 의미만을 장황하게 설명하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법관은 법에 따라 사안을 처리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당사자가 제기하는 법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에 제대로 대답하여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불편한 마음으로 난생 처음 법정을 찾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법관은 영영 세상과 동떨어진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전담판사 및 형사합의부 재판장으로, 2013년 이후에는 고등법원의 민·형사 재판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사회의 주목을 받고 당사자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을 재판하였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법정에 선 모든 사람은 법관이 부당한 외부 사정에 전혀 흔들림 없이 오로지 사안의 구체적 경위와 내용을 잘 헤아려 판단해주리라 믿고 있음을 늘 의식하였습니다. 경계하는 마음으로 긴장된 삶을 살아야 했지만, 오직 공평무사한 자세로 사안의 무게에 맞는 구체적이면서도 보편타당한 결론에 이르기 위하여 묵묵히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저는 법원을 향한 주권자인 국민들의 실망과 불신이 매우 깊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사법부의 위기가 비롯된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절박한 심정으로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과거 국가권력에 의하여 기본적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당사자의 절박한 호소를 법원이 외면하였다는 역사적 기억을 국민들이 갖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법원이 이를 반성하고 새롭게 나아가려고 나름 노력하였지만 최근의 사태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다시 무너뜨렸다는 것을 참담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상황을 계기로 저를 비롯한 법원 구성원 모두는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권력에 대한 통제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사법의 본질적 사명을 다시 절실하게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의 직책을 맡게 된다면, 주권자인 국민과 위원 여러분이 법원에 보내주시는 안타까움과 질책의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헌법이 담고 있는 귀중한 의미와 가치를 재판에 담아 오랜 세월이 흘러도 대한민국의 굳건한 생활 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관이 들고 있는 저울의 균형추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늘 점검하고 기울어짐을 경계하여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가 공평하고 진지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국민의 믿음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또 법원이 법원답기 위해서는,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절실한 바람에 부응하여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목소리를 정확하게 내어야 한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디 사법부와 법관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는 말아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천직으로 생각하며 애쓰고 계신 국민들의 노고와 헌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법관들 또한 오늘도 마주한 사건에 대한 정의롭고 공평, 타당한 판단을 위하여 불철주야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여성 법관이 과로에 쓰러져 어린 자녀들을 남겨두고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동료법관들과 함께 더욱 힘을 모아 국민들에게 진정 믿음과 희망을 주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 정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성심을 다하여 임하겠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조언과 충고를 국민의 뜻으로 귀담아 듣고 늘 유념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발언 끝)

국민들은 김상환 대법관이 역사적인 재판을 책임지는 판사임과 동시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신의 판결이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 줄 것을 간절히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   

"사람은 어차피 한번은 죽습니다. 정치인이든 언론인이든, 법조인이든....진실 앞에 눈을 감는 순간 어차피 그때부턴 죽은 거나 다름없지 않나요? "

"국군병원에서 기능직 군무원으로 오랜 세월 아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판사가 되기까지 고단한 일을 마다하지 않으신 어머님도, 아들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판사로서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 영향받지 않고 진실에 입각한 공명정대한 판결을 하는 것을 바라시지 않을까요? " 

역사적인 판결의 시간이 다가올 수록 공정한 판결을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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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2020-10-30 11:49:43
전세계에 이번 4.15 국회의원선거의 부정선거를 멀리 계속 전파해주세요. 미국,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호주 등등 온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전 세계에 이번 4.15 국회의원선거가 엄청난 부정선거임을 알려야 합니다. 동참해 주세요.

너무나 큰사건 이기때문에 대한민국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온 세상에 4.15 국회의원선거가 엄청난 부정선거라는 것을 계속 널리 전파해야 합니다.

세계에서도 , 해외에서도 4.15 국회의원선거의 부정선거 집회와 문재인 탄핵과 퇴진 집회를 해야 합니다.
세계에서도 , 해외에서도 4.15 국회의원선거의 부정선거 집회와 문재인 탄핵과 퇴진 집회를 해야 합니다.

<유엔 탄원>
https://www.change.org/p/united-nations-south-korea-s-election-was-heavily-rigged-deliberately-that-s-revealed-from-statica
freedom 2020-10-30 03:46:01
415부정선거 자료는 너무나 많습니다. 현명한 판결을 하시어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일은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차이나게이트 2020-10-27 17:01:00
국제조사단입회하에 재검표해야합니다 지금 증거없앤것으로도 이번선거는 무효입니다
대한민국 2020-10-27 15:46:40
선거부정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있습니다. 간단해요 재검하면 되잖아요. 근데 6개월 이상 질질 끌다. 마지못해 재판 시작하고, 중앙선관위는 추석연휴 때 슬쩍 써버교체하고, 법정에서 증거인멸 시인했습니다.
이젠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이 선거 인정 못합니다.
이 선거는 종북좌파 독재 부정선거!
자유민주주의 죽이고, 개인정보 지키키 위해 증거인멸 했다고 당당한 선관위.....
살인자 증거도 개인정보 때문에 인멸하나요.
더 큰 문제는 언론은 침묵 입니다.
앞으로 심판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살릴 수 있을까요?
중공 빨갱이 척살 2020-10-27 13:03:18
판결 이상하게 할겁니다..
제대로 할 거 같았음 이리 질질 끌지도 않았고 서버 등 기각도 안했음..
쩝쩝이 지시받고 이미 답은 정해놓음
이재훈 2020-10-27 11:05:05
반드시 잘못된 판결을 할 것이고 트럼프 당선후 민주 정부를 세워 사형시키면 됩니다.
샤비 2020-10-27 10:58:36
Fraud415 대한민국 부정선거를 밝히지 못하면 CCP 추종자들이 장기집권 하게되고 그 결과는 대한민국이 중국식 공산국가가 된다. 중국은 대한민국의 선거를 훔쳤다!
김민수 2020-10-27 08:37:08
일부에서는 "김성환 대법관이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좌파성향 판사이므로 --> 김상환 대법관
마대일 2020-10-27 07:31:11
좌파는 잘못된 세뇌와 거짓된 선동으로 이루어진 공산당 집단입니다.
415 부정선거를 잡아내야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위한 출발점이 됩니다
-29살 자유우파보수청년-
just simple 2020-10-26 23:07:44
Fraud415 대한민국 부정선거는 중국의 주권 침략이다. 이것은 총 칼 없는 전쟁이다. 부정선거를 밝히지 못하면 그것이야 말로 중국식 공산국가로 가는 것이다. 중국은 대한민국의 선거를 훔쳤다!!! 중앙선관위는 A-WEB을 이용하여 전세계 부전선거를 수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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