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국민의힘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를 겨냥한 야권의 의혹 제기에 6년 전부터 추진하던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핵심은 정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토지 일대로 기존에 계획했던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주민 동의도 없이 사업 타당성이 더 적은 노선으로 계획을 바꿨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고려해 노선 변경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을 뿐 확정 단계가 아니었고 김 여사 토지는 사전에 몰랐다는 입장이다. 결국 민주당의 계속된 의혹 제기에 정부·여당은 “어떤 설명을 해도 김 여사를 걸고 넘어지며 악마화하는 선동만 할 것”이라고 판단해 어제(6일) 고속도로 계획 백지화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의혹을 대여 공세 '불쏘시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자, 2017년부터 추진해온 대형 인프라 건설 사업을 전격적으로 접는 것으로 맞받아친 것이다.

총선 악재 원천 차단 포석…"날파리"·"거짓 선동 썩은 내 진동" 역공

실제 민주당은 이날 해당 의혹에 대해 "단군 이래 최대 이권 카르텔"이라고 주장하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고속도로 종점이 지난 5월 갑자기 바뀌었고, 바뀐 종점인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에 있는 김 여사 일가의 땅값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민주당은 전날 당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이날엔 강상면 현장을 방문하는 한편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여권을 몰아붙였다.

민주당이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인 상황에서 당정이 곧바로 강경 대응으로 맞선 것은 해당 의혹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악재로 작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 정당을 결정하지 않은 무당층이 30%에 육박하는 가운데 민주당의 '정치적 선동'으로 수세에 몰리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당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사업 백지화 이유로 "김 여사가 (해당 지역) 선산을, 땅을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겠다"고 설명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읽힌다.

그는 "아무리 팩트를 이야기하고 아무리 노선 설명을 하더라도 정부 내내 김건희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말릴 방법이 없다"라고도 했다.

원 장관이 이날 사업 중단에 따른 주민 피해에 대한 입장을 묻자 "피해를 염려하는 집단은 이런 식으로 사태를 몰고 가지 않는다"며 민주당을 거듭 겨냥했다.

그는 특히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데) 정치생명, 장관직을 걸었다"며 "민주당은 간판을 걸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사업 자체가 무산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초래한 것은 민주당의 근거 없는 '괴담 선동' 때문임을 부각한 것이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원 장관 결정에 대통령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지역 숙원 사업인데 여러 가지 근거 없는 주장 때문에 정쟁에 휘말리는 것을 원 장관이 안타깝게 생각한 것 같다"며 "말씀한 부분에 대해선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다"고 답했다.

"노선 변경으로 정체 해소" "'땅값 특혜' 허무맹랑"

당정은 관련된 의혹을 구체적으로 반박한 당정은 우선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교통 정체 해소에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종점 변경으로 6번 국도 등 인근 도로 교통량도 하루 평균 2천100대 더 흡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토지 일대로 노선을 변경하면 사업비가 1천억원 급증한다는 주장하지만 종점부 연장에 따른 사업비 증가액도 총사업비의 0.8%인 140억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종점 변경 탓에 추가 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 발생했다는 민주당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당정은 사업 환경성 측면에서도 기존 예타안보다 변경안이 더 적합하다고 했다.

대안 노선의 경우 한강을 1회 횡단하는 반면, 기존 노선은 한강을 2회 횡단해 환경성이 떨어진다면서 한강을 두 번 가로지르면 철새 도래지 등에 대한 환경훼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가상승? 실제 IC 설치되는 다른 노선 선택했을 것

노선 변경으로 김 여사 일가가 이득을 봤다는 주장도 일축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브리핑장에 직접 도판을 들고 나와 "기존에 양평군에서 제시했던 3가지 안 중 어느 것을 통해서라도 고속도로 진출입로(IC)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대안 노선으로 인해 지가가 상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백 차관은 "만에 하나 지가 상승을 생각했다면 현재 제시된 대안 노선이 아니라 실제로 IC가 설치되는 다른 노선을 선택했을 것"이라며 "여기 이런 땅이 있다는 걸 (정부가) 어떻게 알겠나. 특혜를 줬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 때문에 지역 주민 모르게 노선 변경?

2017년부터 건설 계획이 추진되던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21년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22년 2월 고속도로 건설 계획 발표 때까지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했다. 그런데 2023년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 발표와 함께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가까이 있는 강상면 일대로 바뀌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관계 기관 및 주민과의 협의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는 “황당한 주장”이란 입장이다. 애초 대안 노선을 제시한 것은 양평군이었다는 것이다. 당정은 6일 협의를 갖고 “양평군이 작년 7월 세 개의 대안 노선을 국토부에 건의했고 국토부가 해당 노선들의 환경성, 교통 수요, 경제성에 대한 종합 검토 끝에 최적의 대안 노선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안 노선에 대한 주민 설명회도 7월 5일 계획하고 있었지만 민주당의 의혹 제기로 중단된 상태”라고 했다. 대안 노선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 의견 수렴 절차 단계였다는 설명이다.

“예타는 문자 그대로 '예비' 조사에 불과...2010년 이후 고속도로 시점·종점 구간이 최종적으로 변경된 경우가 8건 중 4건에 달해"

당정은 예타 이후 사업 내용이 변경된 것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예타는 문자 그대로 '예비' 조사에 불과하며, 실제 본 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성이나 환경성 분석 결과가 달라질 경우 얼마든지 노선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함양-울산 고속도로, 세종-청주 고속도로, 목포-광양 고속도로 등 과거 예타 이후 사업 내용이 달라진 사례도 제시했는 데 국토부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고속도로 시점·종점 구간이 최종적으로 변경된 경우가 8건 중 4건에 달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제가 무엇을 특정,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통상적인 사업이 그렇게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타 변경 내용을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공유하지 않은 것도 절차상의 문제로, 관련 용역이 종료되고 나면 추후 기재부와 총사업비를 논의하는 구조라고 당정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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