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일방적이고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은 교육 현장에서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이도훈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세대 학위수여식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교육부가 중심이 돼 교육청 등과 잘 협의해 종합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산업현장의 법치를 세우는 것처럼 교육 현장에도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간의 질서와 준법정신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으로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임명 하룻만에 낙마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성격으로 보인다.
이에 이 부총리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이 대변인은 "이 부총리가 2011년 첫 번째로 교육부 장관을 하던 당시에 학교폭력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체능 교육 확대, 인성교육 강화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 대응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걸 참고해 종합 대책을 내겠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차원의 대책에 대한 기자 질문에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학생들 간에 다툼이 서로 싸운 것인지 (한 학생이) 일방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것인지 여러 형태의 분석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부모와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했는지, 교사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 학교나 사회가 보장할 수 있는지, 이게 입시와 연관되면 대학교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등 여러 문제점이 제시됐기 때문에, 조금 더 종합적으로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학교폭력 문제는 일부 드라마도 있었지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오래된 문제"라며 "직접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이번 문제를 정면으로 보고 해결해야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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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실에서 삼자대면하자 날짜잡아라. 용서왜하냐?
배상명령제도도 가능한거지.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다.
불이익조치벌금내라. 국민권익위원회 조치도 자기네이익위해 다들 불복하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명예훼손으로 정정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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