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정과 외교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내치와 외교는 하나" 강조
윤 대통령 "국정과 외교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내치와 외교는 하나" 강조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2.11.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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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과 한중 정상회담 당시의 발언 등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과 한중 정상회담 당시의 발언 등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성남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없음을, 또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함을 강조했고 민생법안과 예산안에 대한 협조 요청에 이어서 그동안의 순방 성과를 함께 말씀드렸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김 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과 마무리발언 등 국무위원들에게  장관 베이스의 다자회의, 그리고 양자회담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과 외교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다. 즉 내치와 외교가 하나의 도전이자 기회를 갖고 있음이 분명함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 수석은 "특히 우리가 지향하는 외교에 있어서 자유와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시장주도, 민간주도 경제라는 것이 다 같은 맥락에 있음을 설명했다"고 밝히면서 "대통령은 민간 주도경제로 기업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고, 세제에서 합리적 지원, 또 R&D 지원뿐 아니라 해외 진출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함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체적으로 지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우리가 중동에서 새로운 메가트렌드로 오일머니를 대한민국 경쟁력을 통해서 함께 국부로 이어가야함을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외의존도 높은 우리나라는  1960년대나 지금이나 수출로 활로를 트고 있다라고 대통령은 이야기했다면서 예전에는 노동집약적 수출이고, 지금은 기술집약적으로 방향을 전환했지만 결국 우리의 살길은 수출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김 수석은 또 "우리 국무위원 모두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그리고 수출 전선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줘야 하고, 우리 부처와 관련된 일은 없는지, 또 산업계 진출을 위해서 외교부, 산업부 모두 각각의 정보와 필요한 사안을 공유하고 상호협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면서 오늘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우리 각료 모두가 수출 경제의 최전선에서 함께 서 있다는 각오로 일을 해야 한다. 외교라는 것은 단지 외교부만의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전 부처의 산업부화와 함께, 외교부와 함께, 각료가 함께하는 우리나라의 활로를 트는 최전선에서의 각오를 거듭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1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양국 국민 간의 문화와 인적 교류 중요성, 특히 청년세대 간의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시진핑 주석도 그 자리에서 공감을 표시했고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조치를 통해서 화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김 수석은 당시 정상회담에서의 윤 대통령은 “한중 관계는 수교 이래 지난 30년간 교역과 투자, 그리고 인적 교류와 같은 양적 측면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서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앞으로는 양국 관계를 질적으로 도약시켜 나가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또 양국 관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는 민간 교류 확대가 중요하다. 특히 문화와 관광, 그리고 교육 등과 같은 양국 국민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양 국민 간 상호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호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젊은 세대는 우리나라와 역사‧문화, 그리고 중국의 역사‧문화에 대해 접하고 교류할 기회가 많지 않았으므로, 한중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젊은 미래세대 간에 거리를 좁혀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회담 마무리 발언을 마쳤다.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도 인적‧문화 교류가 최근에 중단돼 양 국민 간에 우호 정서, 상호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런 교류 중단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으며 전면적인 회복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합한다며, 문화 교류는 지정학적인 문제와 분리해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중국 측은 한중 문화‧인적 교류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고, 한국 측과 다양한 문화‧인적 교류 행사를 적극적으로 개최해 나가길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류를 긍정적으로 정상화해 나간다면 상호 호감도와 이해를 재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아래는 브리핑 이후 백브리핑 전문 이다>

<질의응답>
- 기자 : 오늘 오전에 민변 회의실에서 민변 TF들과 이번 이태원 사고의 유가족분들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그 자리에서 유가족 28분이 참석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와 후속조치 등 총 6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이 먼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민변이라는 집단이 이태원 유가족 일부와 함께했다는 것 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 또한 궁금합니다. 
▲ 관계자 : 저희가 유가족분들 희생자 분들에 대한 아픔, 그리고 무한한 책임감, 그리고 이 죄송한 마음은 몇 번을 반복한다 한들 그분들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마음이 닿을 수 있겠습니까? 이태원 참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죠. 희생자 유가족분들을 위한 명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합니다. 책임자와 책임 범위가, 그 법적 가해자가 명확하게 되면 아픔을 당하시고 슬픔에 잠긴 가족분들께 정당한 보상도, 위로도 조금이나마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할 만한 위치에 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기자 : 오늘 말씀하신 것이 한한령이 일부 해제되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OTT에서 영화 상영 외에도 게임 시장 판호 같은 것들이 실무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 관계자 : 좋은 소식이 전해진 것을 과하게, 크게 확대해서 해석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정상 간에 이번에도 회담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측 각료를 만나는 자리에서도 문화 교류, 인적 교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또 그같은 서로의 소통이 조금이나마 국민들께 나은 미래로 전개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영역의 확대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중국 측 간에 그같은 교류를 활성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또 앞으로도 그같은 방향으로 전개 돼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씀드리면 적합할 것 같습니다. 

- 기자 : 아까 말씀하신 한국 영화의 제목과 어느 감독인지 궁금하고요. 개시된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 관계자 : 저희가 듣기로는 홍상수 감독 영화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시된 시점은 11월 초로, 정상회담 계기로 이 같은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6년 만의 일이기 때문에 많은 문화 콘텐츠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숙원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조치가 보다 발전적인 교류의 토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기자 :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등 노사 관계 현안 관련해 오늘 혹시 대통령 따로 발언하신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아니라면 대통령실 입장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관계자 : 구체적인 사안을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만 평소에 저희가 견지하고 있는 원칙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늘 국민의 편에서 법과 원칙을 수호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입장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이 같은 단체행동이 이루어지는 데 대한 그런 원인 파악도 항상 병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자 : 오늘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MBC 취재진에 대한 입장을 기자단의 자정 노력을 요청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공식 입장인지 여쭤봅니다. 
▲ 관계자 : 도어스테핑 때문에 기자님들 어제 긴 하루를 보내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이고요. 워낙 지난 6개월 동안 새벽부터 아침까지 대통령과 기자님들이 함께 만들고 쌓아왔던 자랑스러운 기억이죠. 저는 이 민주주의 소통 방식은 보존되어야 할 가치라고 오늘 여러 기사를 통해서 많은 언론인 분들이 써 주셔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도어스테핑과 관련해서는 그 취지와 목적에 걸맞게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 금요일의 일이 다시 반복되거나, 이게 물꼬가 터져서 더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면 안 한만 못하게 되겠죠. 비단 저희나 아니면 언론인 분들을 떠나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재발 방지를 할지, 이것은 누구를 떠나서 함께 생각해야 할 대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도어스테핑이 지속될 필요가 있고, 또 가치가 있는 소통 방법이다, 재개할 필요가 있다, 많은 분들의 제언을 가슴 새기며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소통 방식이라고 판단해 주신다면 이 도어스테핑이 정착되고 관행화될 수 있도록 함께 많은 언론인 분들도 협조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특정 매체의 기자님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 기자 : 장경태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는데요. 장경태 의원은 오늘 라디오였나요? 조명 설치를 했다는 주장보다도 컨셉 촬영이라는 그 주장이 더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보면 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고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 관계자 : 컨셉 촬영이라는 것이 장경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 기자 : 네.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대통령실이 정치인 특정인을 고발한 것이 이번이 초유의 일이라고 최초라고 하는데, 배경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만약에 장경태 의원이 발언을 철회한다거나 유감을 표한다거나 하면 소송 취하의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관계자 : 장경태 의원님의 컨셉 촬영이라는 그 허위 발언이 대한민국이나 캄보디아 정부 이전에 저희는 힘들고 아픈 아이와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동안의 상대 국가의 어려운 현장을 방문하고 위로하고 공감하는 것은 대부분의 국가, 역대 정부가 모두 해 온 외교 활동의 일환입니다. 우방국과 우호를 다지는 외교 일정은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함께 지지했던 전통이 있습니다. 그만큼 국익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방국인 캄보디아와 현지 언론이 해당 일정에 대해서 따뜻한 인사를 전하고 있는데 오히려 야당이 캄보디아에 외교적 결례를 했다고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대한민국 국익과 국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국익과 직결된 외교 일정에 관한 것입니다. 국익을 침해해서 존재하지 않는, 없는 결례를 만들어내려고 한 것이라고 보고 대응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는 제가 아직 답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 기자 : 오늘 대통령께서 협치를 강조하셨는데, 혹시 야당 지도부와 만나실 계획이 없으신지. 요즘 최근 일부 보도에 따르면 야당과 만날 계획이 아예 없어졌다 그런 식의 기류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해외 순방 갔다 오시면 그 성과를 같이 공유하시는 전통들이 있었는데, 야당과의 만남이 조율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관계자 : 사실 야당과의 대화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변경될 사유도 없고 일관됩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민생 법안을 제출하면서 출범 이후의 법안이 단 한 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민생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늘 정쟁은 국경을 넘어갔던 것이 아닌가 싶어서, 민생 앞에는 여야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리고, 그리고 이를 위한 여야 간의 대화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노력 또한 시도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기자님들이 알고 계시지만 당초 취임 이후에 여야의 원내대표단, 그리고 상임위원장 간에 대화도 추진했었지만 저희의 시도와 바람과 달리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좌절됐다고 해서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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