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국민의힘 김학용 의원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과잉 입법 논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규제개혁을 통한 시장활력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학용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과잉입법 문제의 핵심은 규제를 양산해 시장의 혁신과 활력을 억압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규제를 만드는 국회부터 자기성찰과 검열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국회가 입법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21대 국회 전반기 2년간 발의된 법안을 살펴보면 특정 분야에 대한 보호를 강조한 나머지 기업 부담에 대한 검토는 소홀했던 경우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규제혁신연구실장은 첫번째 발제에서 입법부의 규제입법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실장은 “최근 품질검증 없이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의원발의 규제법률안은 획일적 규제로 인한 문제를 심화시키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술 환경에 민첩한 대응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규제입법에서 국회의 역할이 증가할수록 행정부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양용현 KDI(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센터장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대안에 대한 검토와 대안 간 장단점을 비교함에 있어 부족함이 있다”며 “의원 발의 법안의 경우, 정부 발의 법안과 달리 규제심사 절차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심사 단계에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기보다는 제출된 법안을 중심으로 소폭 수정해 의결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러한 형태가 최선의 대안을 모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좌장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맡았고 토론자로는 백광엽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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