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4.15총선 오산시와 파주을 선거무효소송 변론기일 열려
오늘 4.15총선 오산시와 파주을 선거무효소송 변론기일 열려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2.08.1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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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오산시와 파주을의 선거무효소송 변론기일이 오늘 11시 45분 대법원 법정에서 열린다. 

현재 전국적으로 100여곳의 지역구에서 각각 제기되어 있는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중 인천연수구을 지역만 진행된 상황으로 나머지 100여곳의 소송 대부분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다. 

오산시와 파주을 소송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도태우 변호사는 "해당 지역은 재검표에서 이미 화살표 투표지, 투표관리관인 없는 투표지 등 수도 없는 이상투표지가 쏟아져 나왔다."라고 밝히면서 검증조서에 기록된 내용을 공개했다. 

검증조서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비정상 투표지가 총 망라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투표지 마다 세로로 일정하게 검정색 인쇄자국이 동일하게 찍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부정투표지의 증거 라는 입장이다. 

원고 측 변호를 맡은 윤용진 변호사는 "힘들어도 지쳐도 우리 변호사들 (권오용, 도태우, 박주현, 윤용진 변호사)은 이기는 그 날까지 싸울겁니다." 라면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함께해주세요. 법정을 가득 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 변호사들이 기죽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미 공개된 2021년 10월 29일 오산시 재검표에서 나온 비정상적인 투표지 중 일부이다. 

지난 7월 28일 인천연수구을 선거구의 선거무효소송의 대법원의 기각 판결문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시민들은 나머지 선거구와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인천연수구을의 소송당사자였던 민경욱 전 의원은 "대법관들은 판결문에서 선거무효소송이 선출된 국회의원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만큼 신중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했다." 라면서 "그들에게 중요한 건 현재 국회의원들의 지위였고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인 공명선거의 지위는 아니었다. 현재 대법원은 용기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최후 보루가 절대 아니다." 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젠 과거와 달리 판사들의 실명이 공개적으로 거론되고 판결문 단어 하나하나가 역사적인 증거물로 남게 된 상황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판결이 나올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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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 맘 2022-08-28 01:07:43 (39.118.***.***)
대법관놈들아~!!!!!!부정선거범들아~!!!!!!
니들한테 내 나라미래 안맡겨~!
주권자로써 내가 지킨다
부정선거 절대 용납못해~!

부정선거범 대법관놈들아~~~~ 니들이 선관위원장이고 선관위원놈들이. 판사라며??!!!!
부정선거범들아 니들은 사형감이야
부정선거범죄인 대법관놈들아~~~!
헌법 제1조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가슴에 잘 새겨라
부정선거범들아
지혜로운 맘 2022-08-28 01:03:05 (39.118.***.***)
415국회의원 선거는 총체적 부정선거였다
판사놈들 대법관놈들아~~~~!!!!!!!! 니들 자식손주 살아갈. 이 대한민국 걸고 양심적으로 행동해라~!!!!!!!!!!!!!! 이 부정선거범들아~~~~!!!!!!!!!!
지혜로운 맘 2022-08-28 01:00:34 (39.118.***.***)
부정선거는~!!!!!!!!!! 절대 절대 절대 용납못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부정선거 절대 용납못해~!!!!!!
중앙선관위놈들아~!!!!!!
이승만정권 315부정선거. 내무부장관 최인규 꼴. 당하게될거다 국민의 투표권 도둑놈들~!
지혜로운 맘 2022-08-28 00:57:10 (39.118.***.***)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이고 선관위원들이 판사들이라며~!!!!!!!!!그러니. 재검표에서 부정투표지무더기나왔는데도. 기각시키고
415국회의원선거 부정선거의혹으로 선거무효소송제기했는데도. 공직선거법상 6개월안에 신속하게. 재검표도하고 재판열어야함에도 질질 끌던 판사놈들이 선관위원인거야????????!!!!!!!!!!!!!!!!!
지혜로운 맘 2022-08-28 00:53:36 (39.118.***.***)
https://naver.me/5PZTCZU1
파주 을 지역구에서 21장의 수상한 투표지가 사라졌단다 재검표했는데!
부정선거는 절대 용납못한다.
인천 연수구 을지역구 선거무효소송기각시켰다며??
왜 자꾸 선거무효소송을 기각시키나봤더니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이야???!!!!!!!!!!!!!!!
선관위원들이 판사들이야?????????!!!!!!!!!
그러니깐 부정투표지가 무더기 나왔는데 선거무효소송을 기각시키고 부정행위증거나와 선거무효소송을 변호인단이 제기했는데도. 간이 배밖으로나온 판사놈들이 자꾸 기각시키는거 공직선거법상 6개월안에 신속하게 선거무효소송재판을 열어야함에도 뻔뻔하게 재판을 안열고 질질끌다가 기각시켰군!!!!!!!!
김안배 2022-08-20 00:42:17 (124.49.***.***)
민주주의 제도 자체가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가짜 시스템이라는것을 사람들은 이해조차 못한다. 허울좋은 야바위에 멍청이들이 걸려들어 더욱 큰 사기질을 치는 시스템 그것이 바로 현대판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투표가 부정이고 나발이고 간에 이런걸 따지는것은 야바위 도박판에서 규칙과 정의를 부르짖는 한심한 것이다.
문창배 2022-08-19 22:10:56 (118.235.***.***)
미국 대법관들은 로앤웨이드(낙태금지) 같은
세상을 정상적으로 돌릴려는 가슴이 웅장
해지는 판결들을 내놓고 있는데 한국은 언제쯤
정상적인 세상으로 한발짝 이라도 내걸을수
있는 판결을 기대할수 있을까요?
부디 그첫발을 내걸어 가슴이 웅장해 졌음
좋겠 습니다.
부정선거 2022-08-19 14:48:25 (211.51.***.***)
누구한명 나라를 위해 부정선거 덮고있는 대법관 한명 죽여라 그래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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