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애국동포, 대법원 7.28 반역 사태 규탄 성명서 발표
해외애국동포, 대법원 7.28 반역 사태 규탄 성명서 발표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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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8.0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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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 대법원이 지난 4.15총선 선거무효소송에 대해 기각판결을 낸 것과 관련해 해외애국동포들이 입장문을 냈다 

 

<2022년 7월 28일  대법원이 자유대한민국을 부정선거 공화국으로 선포>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 조사와 특검으로 반드시 부정선거 주범에 대한 사법처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7월 28일, 대법원은 2건 (원고 민경욱 인천연수을구 및 나동연 경남 양산을구)의 4.15 총선 선고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이런 판결은 2017년 헌법재판소가 불법 과 졸속으로 탄핵을 기각판결한 것과 같은 선상의 제 2 의 대법원 파행이다! 해외애국동포들은 이들의 악마적/반역적 판결에 엄청난 분노와 침통한 심정을 가눌 길 없다.

< 이들은 역사와 민족 앞에 대역 죄를 지은 것으로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결정이 무효임을 선포한다>.

1. 이번 판결은 졸속이었다: 천대엽, 조재연, 이동원 등 대법관 주심들은 47쪽짜리 보도자료를 읽지도 않고1분만에 기각하고 퇴장해 버렸다.

2 이번 판결은 불법이다: 선거 재판은 6개월 안에 판결해야 한다는 법을 어기고 2 년 3개월 이상을 지연하였다. 사전선거에서 QR코드사용은 불법인데도, 조작을 위해 사용함.

3. 이번 판결은 위법이고 결점투성이다: 다음은 재판관들의 세가지 주요 기각 이유와 반박을 상호대조하여 설명해주고 있다.

1) 피고 선관위의 선거 관리에 하등 하자가 없다 : 소쿠리로 표 나르기 등 선거 부실 사례는 부지기수다.

2) 자유와 공정이 심각하게 훼손되지 않음: 대법원은 재판과정을 편파적으로 진행했다. 공개재판과 사 진 촬영 금지 등, 원고의 어떤 요청도 거절했다. 피고 선관위의 수많은 명백한 수부정선거 증거, 사전투표함 바꿔 치기, 부정선거 통계적 변칙, 사실적 증거, 투표 조작, 원본파일 제출 거부 등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에 대해 불공정한 재판절차를 했다.

3) 원고가 부정선거를 저지른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히 증명할 만한 증거가 부실하다 : 원고들의 주장은 “성명 불상 특정인이 투표 단계에서 서버를 통해 사전 투표를 부풀린 뒤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제조하여 투표하였다…” 그러나 중립을 지켜야할 대법원은 피고인 선관위와 짜고 전자개표기 서버 검증 등 접근을 모두 거부하여 검증할 방법을 막아놓았다. 후보자에게 1 미터 떨어지게 하고 가짜 이미지 파일을 주고는 입증 책임을 원고에게 떠넘겼다. 더욱이 구체적 주장과 증거로 범인을 잡는 것은 바로 검찰과 경찰의 역할이 아닌가?

4. 더욱이 재판기록에서 전산 시스템 현장검증을 하지 않고도 했다는 뻔뻔한 거짓말을 했다. 국과수에 의뢰하여 전산프로그램 서버를 포렌식한 결과를 낸 보고서를 내어야 현장검증을 한 것이다. 범죄 행위 주체가 선관위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한 판단이었다.

<따라서 해외동포 대표들은 이 재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국 법정 사상 가장 수치스런 날로 기록되리라고 판단한다>

1). 2020년 4월 15일 선거 직전인 4월 13일, 민주당의 정봉주 의원이 같은 더불어민주당 이씨(이해찬?), 윤씨(윤호중?), 양씨(양정철?)에게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한다고 비난을 했다. 이와 똑같은 비난을 이 대법관들이 받아 마땅하다. 이들은 순수 민주를 위해 싸워 온 사람들에게도 배반자가 되었다.

2). 이 대법관들은 한국 사법 역사에 2017년 불법 탄핵을 파면으로 선고한 헌재 재판관들과 더불어 두번째로 대한민국 법치를 무참히 짓밟아, 주권 국민과 윤석열 정부를 우롱하는 자가 되었다.

3). 이들은 현 더불어민주당 부정선거주도 세력인 종중/종북 체제전복 세력의 홍위병이 되기로 자처하였다

4).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대법관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

5). 나머지 124건 계류된 부정선거소송 및 모두 자동기각 판례를 남기게 되었다.

6). 이런 엉터리 캥거루 판결로 더이상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재판도 하지 못하는 선거 판례를 남겼다.

7). 자손대대로 민족의 반역자라는 딱지가 가족들에게 붙게 만들었다.

< 해외동포들은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은 공범으로 대한민국은 ‘부정선거 공화국’ 임을 선포 하여 자유민주체제의 모국은 이미 파산을 선고한 것으로 본다. 이를 해결하여 ‘자유공화국’으로 해결할 유일한 방법들은>:

1). 철저히 우롱당한 모국의 국민들이 저항권을 발동하여 주권찾기운동에 동참할 것.

2). 윤석열 정부가 특검을 하거나 감사원에서 철저히 전자개표기를 조사하여 범인들을 잡을 것.

3). 윤석열 정부는 부정선거 사형제도를 부활하고 대법관이 선관위 관리가 되는 제도적 결함을 고칠 것.

4). 대법관 재판 보고서에 엄청난 오류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재심을 청구할 것.

5). 이번 판결을 한 대법관들을, 6개월 안에 판결해야 하는 법을 무시하고 2년반동안이나 재판을 끈 직무유기로 고소하고, 검찰은 기소할 것.

6). 판사 검사들은 법관의 양심이 있다면 이 선고 내용을 검토하여 법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항의할 것.

7). 이대로라면, 내년인 2024년 총선 때도 부정선거를 저지를 것이다. 부정선거 문제는 국제적 이슈가 되었다. 해외 다른 자유민주 정부와 연결하여 국제적 공조를 하고, 국제조사단을 초청하여, United Nations Electoral Needs Assessment(유엔 선거 필요 평가)를 신청할 것.

해외 애국동포들은 미국대선에서 일어난 부정선거를 바로 잡을려는70% 미국시민들의 노력이 모국에서도 꼭같이 일어나길 기대한다. 소위 여당 지도부 이준석, 하태경 등 그리고 일부 오피니언 리더 조갑제 정규제 등이 이 무도한 부정선거 카르텔에 동조하여 자유대한민국의 주권 침탈을 해옴을 더욱 통탄한다. 한편 검사와 수사를 통해 “부정선거 주체를 밝혀야한다”는 법적 근거와 정당성을 부여한 대법원의 결정이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본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바 특검을 통해 4.15 부정선거를 밝혀 선거투명성과 공정성을 성취하는 길만이 바로 ‘자유공화국’으로 회복하고 이들 검은 세력을 퇴치할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우리는 끝까지 모국의 자유주권시민들과 함께 이 목표가 달성 때까지 싸울 것을 천명한다.

2022년 8월 3일

<해외자유주권총연대 해외동포 대표 일동: Overseas Withpeople Representatives League>

Sook09@hotmail.com

ilhkim1955@gmail.com

Kwanwon52@gmail.com

위의 성명서는 아래 11개국 34개 해외동포단체 대표들에게서 승인되었다.

1. 미국 (휴스턴): 배창준/미주 위대한 한국 (Great Korea USA)

2. 미국 (뉴욕): 신완성/미국 구국동지 연합회 (The United Committee of Save Korea of America)

3. 미국 (뉴욕): 마영애 /미주 탈북자 연합회 대표 (NK Refugee Mission INC)

4. 미국 (뉴욕): 손 광락/세계한인애국연합 (United Korean Patriots)

5. 미국 (뉴욕): 크리스장/지구촌 http://xn--vk1b327au7an33a.com/ (Global Korean Affiliation)

6. 미국 (뉴욕): 김용익/미국 자유통일당 뉴욕본부장 (Citizen Revolution Party America branch representative)

7. 미국 (로스엔젤리스): 김태훈 /미국 자유통일당 총본부장 (Citizen Revolution Party America branch representative)

8. 미국 (로스엔젤리스: 김종명/ 성경암송 연구회 회장 (Bible Reciting Research Association)

9. 미국 (로스엔젤리스): 임현수/한미동맹 협의회 (US & Korea Alliance Association)

10. 미국 (로스엔젤리스): 김 경희/3.1운동 100주년 기념 국제협회 (3.1 Movement 100th Memorial Association International USA)

11. 미국 (플로리다): 김형동/글로벌 자유구국총연대 (Global Free Save Koreans League)

12. 미국 (필라델피아): 장동건/필라델피아 애국동지회 (Philadelphia Patriotic Fellowship)

13. 미국 (필라델피아): 황준석/재미한인 보수주의 연합회 (American Korean Conservative Association)

14. 미국 (애틀랜타): 김일홍/북미주 자유수호 연합 (North America Korean Freedom Keeping

League)

15. 미국 (애틀랜타): 임석현/나눔선교교회 (NahNum Mission Presbyterian Church)

16. 미국 (뉴저지): 이창성, 미미송, 정미호/ 뉴저지 한인 연합 대표 (New Jersey Korean Association representatives)

17. 미국 (휴스턴): 원관혁/한미 애국 기독인 연합회 총회 (The Federation of U.S.-Korea Patriotic Christians)

18. 미국 (하와이): 허상기/이승만 기념재단 본부 (The Syngman Rhee Founding Memorial Foundation)

19. 미국 (메사추세츠): 이정수/한인 반도체 전문가 협회 (American Korean Semiconducting Technology Association)

20. 미국 (텍사스): 윤요한/ 텍사스 한인 애국 연합회 (Texas Patriotic American Korean Association)

21. 뉴질랜드 (오클랜드): Maverick Son (손호현), 변경숙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임 (Supporting Free Korea Association NZ)

22. 호주 (시드니): 황 철환/재호나라사랑 총연합회 (NASA Australian Korean Association)

23. 호주 (시드니): 장병일/이승만학당 호주커뮤니티 (Sung Man Lee Research Community Sydney)

24. 호주 (시드니): 조욱정/서태모: 시드니 서울대 동창회 태극기 (Patriotic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Sydney)

25. 호주 (시드니): 신숙희, 백장수 /시드니 블랙시위팀 (Sydney Black Rally Team)

26.캐나다 (벤쿠버): 한상휘, Jeannie Kim, 강창석/벤큐버 애국동포 대표 (Vancouver Patriotic Citizens Representative)

27. 캐나다 ( 벤쿠버): 이경복/ 국제구국연대 캐나다 (Save Korea Alliance International Canada)

28. 일본 (도쿄): 고 재운/아시아의 자유를 지키는 한일협회 (The Japan-South Korea Association Protecting Freedom of Asia)

29. 브라질: 이 백수/브라질 교민 대표 연합 (Brazil Korean Association Representative)

30. 필리핀: 이 경수/필리핀 한인애국 대표 (Philippine Korean Patriotic Representative)

31. 독일 (베를린): 쾨펠 연숙/코모 베를린 e.V (KOMO BERLIN e.V)

32. 휘지: 오영준/ 휘지 애국교민 협회 대표 (Fuji Patriotic Association Representative)

33.파푸아뉴기니: 강동호 / 파푸아 애국교민 협회 대표 (Papua Niugini Patriotic Association Representative)

이하 단체 회원

34. 칠레: 석샤론/칠레 애국교민 대표 Chile Patriotic Association represent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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