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여인 김은혜 "시민단체 이권카르텔 바로잡겠다"
철의여인 김은혜 "시민단체 이권카르텔 바로잡겠다"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2.04.1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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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빙자치딘체 지원 "시민단체 보조금.위탁금 병폐...정상화 약속"
[사진=김의혜 의원실]

[정성남 기자]경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김은혜의원이 “시민단체 이권카르텔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시청 시장실 앞에서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가 겪고있는 병폐를 지적하고,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약속을 국민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다. 그 ‘병폐’란, 바로 시민단체 이권카르텔”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어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와 시민단체의 부적절한 거래를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 십 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 명목으로 시민단체로 들어간 돈이 1조원에 이르고, 집행 내역은 여러 문제가 있으며, 위탁기관은 시민에게 외면받을 만큼 방만하게 운영되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특히 “어떤 서울시 공무원은 시민단체 출신 서울시 간부의 압력으로 부적절한 예산을 짜야만 했다고 자괴감을 토로했다”면서 “심지어 서울시와 시민단체 사이에 ‘중간관리지원조직’이라는 것을 만들어, 혈세를 이중, 삼중으로 착복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민주당과 시민단체의 부적절한 거래를 공론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서울시를 되찾았기 때문이다”라면서 “지방권력의 교체야말로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혈세 착취의 실체를 밝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조사와 환수를 통해 국민의 몫을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한때 시민운동이 우리 사회에 공헌한 적도 있었고 한때 시민운동가의 삶이 우리의 귀감이 된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국가권력과 유착된 시민단체는 이제 감시의 ‘주체’가 아니라, 감시의 ‘대상’이다”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시민단체 출신이 즐비한 민주당이 지방 권력을 장악하고, 시민단체 출신을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중용하면서, 시민단체에 국민의 혈세가 마구잡이로 흘러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들께서는 지난 5년 어용시민단체의 민낯을 똑똑히 보았다.
민주당의 성범죄 앞에 여성단체 출신 의원들은 침묵했다. 전국의 태양광 패널 앞에 환경단체는 눈을 감았다.라고 열거하면서 정의연과 광복회는 역사의 비극을 개인의 착복과 출세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택적 정의’를 남발하는 시민단체들은 민주당 지키기에 혈안이 되었는 데 시민단체인지 민주당 하부조직인지 헷갈릴 지경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모든 원인은 결국 혈세에 기생하는 민주당과 시민단체의 이권카르텔 때문이라면서 이 카르텔을 통해, 민주당 정권은 국가를 사유화했고, 시민단체는 시민사회를 정치화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권 카르텔을 해체해야 만이 국민의 혈세를 지킬 수 있고, 시민단체 역시 본연의 책임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경기도지사로 당선된다면 “경기도가 지원하는 시민단체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전액 환수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함께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선인은 SNS를 통해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 환수를 공약한 바 있다면서 이 공약을 경기도에서 제대로 실천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국가에 기생하는 이권카르텔을 혁파하는 경기도의 ‘철의여인’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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