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변호사,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재검표 앞두고 심경 밝혀
석동현 변호사,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재검표 앞두고 심경 밝혀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1.06.27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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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5총선 선거무효소송의 핵심 승부처인 재검표를 하루 앞두고 민경욱 전 의원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심경을 밝혔다. 

석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선거소송은 단순히 그때 낙선한 원고와 당선된 상대방 후보 간에 표 계산이 잘못되었나를 따지는 소송이 아니고 사전투표에 어떤 비밀스러운 원리적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의 단서를 확인하는 것이 내일 재검표의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석동현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내일 드디어 작년도 4ㆍ15총선 선거무효소송의 핵심 승부처인 재검표가 처음으로 열리고 저를 포함한 8명의 변호사들이 대리인 자격으로 들어갑니다

작년 5월초부터, 소속도 다른 변호사 8인이 외인부대처럼 뭉쳐서 지금까지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조용하면서도, 정말 처절할 정도로 치열하게 준비해온 4ㆍ15 총선 인천 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의 재검표가 내일 아침부터 대법원 주재로 (장소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선거소송은 단순히 그때 낙선한 원고와 당선된 상대방 후보 간에 표 계산이 잘못되었나를 따지는 소송이 아니고, 재검표 역시 표를 다시 세어보는 수준의 그런 재검표가 아닙니다

작년 총선 당시 수도권 접전지역의 승패 결과를 모조리 바꾸어버린 사전투표에 어떤 비밀스러운 원리적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의 단서를 확인하는 것이 내일 재검표의 목표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쪽에서 그 단서를 찾기위해 주장한 모든 합리석 검증 방법에 계속 제동을 걸어 왔기에 내일도 치열한 싸움이 예상됩니다만, 저와 원고대리인들은 1년 2개월만에 봉인을 풀고 햇볕속으로 나올 12만여매의 투표지 실물 전부에 대해, 안되면 45,603매의 사전투표지만이라도 그 진본성과 동일성 확인을 위해, 투표지마다 인쇄되어 있는 QR코드의 전수 검색조사 만이라도 할수 있게 되기를 강력히 주장하려고 하며, 만약 대법원이 그것조차 불허한다면, 그런 재검표는 아무 의미없는 일이라 보기에 특단의 조치도 불사할 생각입니다

만약 저희가 내일 재검표에서 사전투표 조작의 일부 단서라도 찾아낸다면, 어마한 일이 될것이며, 그 조작은 결코 연수구을 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닐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나 이 소송에 함께 참여한 변호사들은 단지 원고 민경욱 전 의원의 당선만을 위해 지난 1년간 매달려 온 것이 아닙니다 피고측인 인천 연수구 선관위와 싸우자는 것도 아닙니다

작년 4ㆍ15. 총선과정에 발생했던 수많은 합리적 의심 요소들을 합법적인 절차인 선거소송을 통해 시비를 가리고 진상을 확인하여 선거민주주의를 확립하자는 의도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는 오직 재판결과로서 평가를 받고자 선거소송의 과정이나 진행상황등에 관해 저가 스스로는 일체 공개 거론치 않았으나, 결전의 재검표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 오니 긴장이 되는 것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이상 SNS글 끝)

부정선거 소송 재검표를 기다려온 수 많은 국민들이 내일 인천 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검표를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내일 혹시라도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소송당사자는 물론 시민들은 초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내일 입회하는 민경욱 전 의원 측의 변호인단 이름표

온라인 상에는 이번 재검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상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공산이 커지고 있는 만큼, 내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는 재검표 상황을 직접 지켜보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인천지방법원 앞으로 운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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