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부정선거, 정치 공동체의 근본 약속 파괴하는 행위"
민경욱 "부정선거, 정치 공동체의 근본 약속 파괴하는 행위"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1.03.2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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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에 굴복 "법의 지배, 적법절차...모두 모래성과 물거품처럼 사라저 버릴 것"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어제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어제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 대한민국 부정선거’ 국제조산단 보고서 발간 책자를 보여주고 있다.

[정성남 기자]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어제(25일) “부정선거는 권력 편성과 구성원의 처우에 관한 정치 공동체의 근본 약속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민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부정선거’ 국제조산단 보고서 발간 기념 기자회견 서문에서 “공적 세계의 표상과 실상이 극도로 괴리되는 부정선거를 용인한다면, 민주의 이념, 공화의 이념이 모두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중사회의 진전과 더불어 더욱 거대하고 획일화된 정당 조직은 민법부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사법 행정 각 부를 굴복시키고 언론, 거대기업, 거대 시민단체와 손잡고 새로운 형태의 과두제를 불러들이고 있다면서 과두제는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민중주의 운동과 대립하게 되고 장차 그 파국은 새로운 형태의 전제정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원 전 스파르타를 멸망에 이르게 했던 페르시아의 뇌물처럼, 중국의 검은 돈과 스파이조직은 서양문명의 핵심을 내부에서부터 융해시키고 있다. 이 부패의 세계화에 맞서서 자유와 법의 지배라는 문명적 전통을 수호하고자 하는 자는 철저히 부패를 분별하고, 부패에 대항하는 구별된 존재로 자신을 세워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전 의원은 “부정선거에 굴복하는 순간, 문명적 전통에 기반한 자유와 법의 지배, 적법절차는 모두 모래성과 물거품처럼 사라저 버릴 것이라면서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두 번이나 공천에서 배제돼 정치적 사망선고가 내려졌을 때, 저는 열심히 새벽기도에 나아가 신께 간구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지난 2020년 4월 15 일 자유주의의 최전방 대한민국에서 몇 달 뒤인 2020년 11 월 3일에는 자유민주주의 종주국인 미국에서 총체적인 부정선거가 자행돼 의회와 대통령직이 유린됐다”고 말했다.

민 전 의원은 또 “민주주의와 자유, 법의 지배와 적법 절차가 능욕됐으며, 개탄스럽게도 정치 공동체의 근본 약속을 능욕한 자들이 대중 앞에서 법의 수호자를 자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기적을 바라며, 기대의 끈을 놓지 않고 거대한 적과 맞서는 사람들만이 자유민주주의를 만끽할 자격이 있다면서 이 책은 민주주의 파괴의 최전선에서 피눈물로 써 내려간 항전과 저항의 기록이다”라고 말했다.

민 전 의원은 “이 보고서(책)는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의 취약한 선거제도를 알려서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지난 3.15 총선에 대한 평가를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거둘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자출신인 자신은 기자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서 얼마나 자부심이 큰 것이냐 하면 자기의 직업에 놈자(者)자를 쓸 수가 있겠냐. 놈자(者)자를 쓸 수 있는 직업은 하나 없는데 이것은 바로 내적인 자신감이 우러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자 한명이 어떤 특정 사실을 알면 전 세계가 알 수 있는 것이라 믿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 전 의원은 이어 “자신은 광인취급을 받으며 따돌림을 받았고 미국으로 건너가 2020 대한민국 부정선가 대한민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그런 현상을 직접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유도하는데 있어서 선거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든 사람들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선거제도에 부정이 있을 수 있다는 그 의혹이 0.00001%만 제기되어도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지키려 하는 많은 사람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전 의원은 “대통령부터 노숙인 까지 직업에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자들이 지금 660여쪽의 보고서에서는 국제사회의 저명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4.15선거를 판단하고 평가한 것인지를 인지하고 기자들도 함께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와함께 “광인취급을 받았지만 미국은 물론 국제 검증단에도 저와 의견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미국서 확인했었다면서 앞으로 500여쪽 한국어 보고서가 다시 출간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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