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내일 선거소송 ‘변론준비 기일’...학수고대하는 사람 많다
드디어 내일 선거소송 ‘변론준비 기일’...학수고대하는 사람 많다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20.10.22 15:42
  • 댓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15부정선거 선거소송과 관련하여 23일 대법원이 재검 확정지역의 재검표 방식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19일(월)부터 22일까지 매일 3번 (19~22일 오전 8시, 낮 11시 30분, 오후 5시)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국투본(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 민경욱) 을 포함해 민주주의 수호를 소망하는 시민단체(고교연합, 대수장, 국민대연합, 전군연합, 주권수호국민연대, 블랙시위청년연대, 광화문 Kㅡ파티 등)들의 집회․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정직한 재검표방식 채택’을 요구하며 4․15부정선거는 최첨단 디지털 범죄이며 증거인멸이 이미 자행된 지능 범죄로 ‘과학적’이며 ‘전면적’이고 ‘공개된’형식의 재검표 방식들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재선거 실시’ 도 거론하고 있다.

변론준비기일 당일 10월 23일에는 오후 1시부터 국투본을 비롯한 제 시민단체들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가 대법원 앞에서 ‘4․15 부정선거 완벽한 의혹 해소 가능한 진실규명’를 주장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10월 23일에는 대법원 앞에서 99명으로 제한된 집회와 함께 1인 시위가 대법원을 에워싸고 광범위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연사로는 김형철 장군(예비역 공군 중장, 대수장), 이두호 회장(전군연), 박창형 회장(고교연합), 김성진 교수(부산대), 강현준 군(고등학생)이 나설 예정이다.

집회 및 기자회견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될 예정이며 서울, 수도권과 함께 대구, 경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시민들의 참석이 예상된다.

‘선거소송변호인단’과 국투본은 총체적 디지털 부정 불법 선거로 인한 선거무효 주장하며, 개표 각 국면에 대해 철저한 증거조사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단심이면서 최종심이고, 최초로 진행되는 선거소송이므로 최고로 엄밀성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선거인명부가 제대로 확정되었는지 여부 (통합선거인명부 및 사전투표자명부 진본 파일 제출, ‘거주불명자’ 또는 허위전입신고자 포함 여부 확인), 투표 여부가 실제와 부합하는지 여부 (유령투표 확인, 표본조사 및 신고조사 후 필요시 전수조사, 투표 여부, 사전투표 여부, 투표날짜, 관내/관외, 관외는 어느 지역에서 투표했는지 조사), 관외사전투표(우편투표) 배송기록 전수조사, 선거전용선이 공중에 알려지지 않은 ‘임시사무소’에서 일반선과 함께 깔린 사실 조사, 서버 불법 운용, 증거훼손/인멸에 대한 국제감정 , QR코드 일련번호 발급 프로그램 소스코드 확인을 포함한 투표지 QR코드 일련번호 대조 작업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자개표기 등 선거용 전산장비에 대한 포렌식, 로그기록 및 프로그램 검증, 포렌식을 통해 위변조 없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 확보를 요구하고 포렌식을 거친 투표지 이미지 파일과 실제투표지의 QR코드 일련번호 대조, 비례대표 사전투표지의 QR코드 일련번호와 지역구 사전투표지의 QR코드 일련번호 부합 여부 대조, 봉인 훼손함의 투표지 무효 처리, 비규격, 신권지폐 모양 등 이상 투표지 정밀 감정 (종이, 잉크) 등을 실시하자는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 

특히 증거조사 없이 표만 세는 재검표는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조작위원회 2020-10-25 12:52:58 (110.70.***.***)
이젠 다시 덮기 어려운
‘드러난’ 진실을 앞에 두고

주심 대법관은 눈동자가 흔들리는데,

원고 측 변호사는
4•15 총선 무효선언하고 재선거 안하면
유혈사태 막을 수 없다고 하고,

딸랑 A4지 두 장 들고 변론준비기일에 나타난 피고측 변호사는 원고 측에 프리젠테이션 자료 얻을 수 있나요?

동석한 피고 선거관리위원회 소송수행인들은 원고측이 제출 요구한, 선관위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을, 전자개표기로 투표지 분류할 때 자동 촬영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조차 없애버려서 보여줄 수 없다고.
하지만 재검표는 빨리 하자고.

선관위는
디지털 개표조작하고서
아날로그 수검표로 끝내려고
그동안 재검표 학수고대(?) 한다고 했나?

이쯤되면 피고측 변호사는
피고 선관위에 왜 진실을 숨겼냐고 항의하고
자진사퇴해야.
도현 2020-10-23 22:49:44 (59.11.***.***)
대법 판결 겸허히 수용하시길
김명우 2020-10-23 14:47:51 (121.188.***.***)
정의는 승리한다!!
푸르미 2020-10-23 14:09:56 (211.36.***.***)
언론은 이거 하나 남은건가..ㅠ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최기식 변호사 (前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차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