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새해 첫 국회 논의에서는 의원정수 문제를 놓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의견접근을 보지는 못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적극저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다소 신중하고 자유한국당은 반대 의사가 강해 여전히 합의점은 평행선을 달릴 전망이다.

현재 의원정수는 300명으로, 앞서 여야는 10%이내 확대(330명) 방안 등을 포함해 의원정수 문제를 검토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장제원 한국당 간사는 4일 오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각종 여론조사 결과 의원정수 확대 반대가 압도적이라는 국민 의견을 전하며 "의원정수가 가장 큰 넘어야할 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연초에 정수 확대하지 않겠다는 것만 우리 소위에서 확인되더라도 (국민은) 안심하고 논의를 지켜볼 것"이라며 "늘리는 결론이 나오면 왜 그런지 국민께 솔직히 말하고 허락 맡아야 한다"고 이어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국민 뜻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국회라는 틀에서 담아낼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유섭 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며 "그 범위(300명) 내에서 최대한 하는 게 맞다. 지역구-비례대표를 조정해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장 간사가 근거로 든) 여론조사 신뢰도가 1.8%밖에 안 된다"며 "국회에 안 좋은 여론이 집중될 때 여론조사를 반영했는데 누가 (의원정수를) 늘리라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천정배 평화당 의원은 "여론을 감안해 국회의 특권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내려놓는 제도와 관행을 아울러서 선거제를 개혁해야 한다"며 의원정수 확대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간사는 "(정치의) 좋은 품질을 위해 선거제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국민께 보여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의원정수가 늘어날 수 있음을 전제로 해서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이 국정운영 주체이기 때문에 정치개혁에 대한 선도적인 고려를 담보하는 의견 제시를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부연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일하는·생산적 국회로의 혁신과 지역구 의석수 축소에 대한 여야 5당의 합의가 의원정수 확대의 전제조건이라고 했다. 

같은 당 원혜영 의원은 "실질적인 선거제 개혁안을 논의하며 필요한 의원정수를 더 늘리든지, 늘리지 않든지 식으로 실용적으로 애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정개특위 1소위를 마치고 나오며  선거제도 "개편을 다루는 제1소위 회의를 매주 화·목요일에 열고, 선거제도 개편 외 사안을 다루는 제2소위원회(위원장 장제원 한국당 의원)는 매주 수요일에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단일 또는 복수 합의안을 도출하자는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와 의원정수 등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여전히 미지수로 남긴 채 서로의 주장만하는  폭탄 돌리기식으로 흘러가지 않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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