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헌 기자]공유차량 서비스, '카풀'을 둘러싼 택시업계와 IT업계의 갈등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정부는 4차 산업ㆍ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나섰지만 국회는 택시업계의 눈치를, 국토부는 국회의 법 처리만을 바라보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3일 '카풀'에 반대하는 택시기사들이 국회 앞에 모여 '카풀' 금지법을 통과시키라며 의원들 압박에 나섰다.

김성태 대전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이날  "국회가 조속히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총력 투쟁할 것을 굳게 결의한다"고 외쳤다.

지금은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 카풀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 예외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안과 출퇴근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안 등이 현재 국회 국토위에는 '카풀'과 관련한 법안 3건이 발의돼 있다..

국토위는 지난 주 두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여야간 의사일정이 합의가 안 됐다며 '카풀' 논의를 미뤘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카풀'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7만 명에 달하는 택시기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는 없어 여야 모두 눈치싸움에 들어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택시·카풀 TF위원장은 지난달 20일  "택시업계와 그리고 카풀을 도입하려는 업계 쪽의 의견을 가감 없이 말씀을 수렴하고 소통하고자 합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박덕흠 국토위 간사는 지난달 27일  "이동 편의 측면에서 카풀 제도는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만 이로 인해 택시업계가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공유경제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1년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렀다.

택시업계가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한 가운데, 협상을 중재해야 할 국토부 역시 국회만 바라보며 뒷짐을 지고 있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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