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5.18 계엄군 성폭력 조사단...잔인한 성폭력으로 드러나"
이정미 "5.18 계엄군 성폭력 조사단...잔인한 성폭력으로 드러나"
  • 합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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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0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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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3년 전 선거제도 개혁한 제출...무성의 하다고 볼 수 밖에 없어"

[합동취재본부=김은해 기자]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일 "5.18 계엄군 성폭력 조사단 성폭력 사례 발견"과 관련해, "5.18 강제진압이 시민에 대한 국가폭력이자 여성에 대한 잔인한 성폭력이었음이 드러났다면서 30년 이상 침묵을 강요당하고 고통을 감내해왔던 여성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가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17건의 성폭행과 다수의 추행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특히 공동조사단은 당시 가해자들이 소속된 부대로 3공수, 7공수, 11공수특전여단를 지목했다고 알려졌다"면서 "가해부대가 특정된 상황에서 부대일지를 비롯한 모든 자료를 조사해, 가해자를 가려내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또, "피해자의 실질적 규모 또한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뛰어넘을 것이 분명하다며 결국 본격적 조사를 위해, ‘5.18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국회 5.18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아직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과연 진상 규명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아직도 5.18이 자유한국당에 감추고 싶은 역사가 아니라면, 또한 올해 자유한국당이 미투에 응답하겠다고 했던 무수한 약속이 허언이 아니라면, 조속히 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5.18 계엄군 성폭력 문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할 것을 이 땅의 여성들과 광주 영령들께 약속드린다"고 덧ㅂ투였다.

한편 이정미 대표는 중앙선관위가 지난 2015년 동일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선 "선관위의 제안은 2015년에는 대표성과 비례성을 개선한 진일보한 제안이었을지 몰라도, 3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방안을 들고 나온 것은 무성의하다고밖에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제 의원 정수 문제를 놓고 책임을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는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역구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으로 인해, 현재 300석 의석으로는 민심, 즉 지지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킬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결국 제가 제안한 대로 국회의원 세비를 반으로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의석수를 360석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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