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던 민간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6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제 4연방항소법원이 100인 이상 기업을 상대로 바이든 행정부가 내린 백신 접종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정부의 접종 명령에는 중대한 법적·헌법적 문제가 있다"며 "따라서 법원의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접종 의무화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루이지애나주 법무장관 제프 랜드리는 랜드리 장관은 “연방 정부가 시민과 의사가 선택해야 할 결정을 강요할 수 없다”며 “미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견제와 균형없이 미 국민들에게 강제로 의학 조치를 내릴 수 없게 됐다”라며 조치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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