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논란 재점화... 일본 외교청서, '한국 불법 점거' 주장
독도 논란 재점화... 일본 외교청서, '한국 불법 점거' 주장
  • 정욱진 기자
    정욱진 기자
  • 승인 2024.04.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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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일본 대사관에 즉각 철회 요구"

[정욱진 기자]일본 정부는 16일 발표된 2024년도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주한 일본 대사관 고위 관계자를 초치하여 항의했다.

일본은 한국의 반발을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일본 외무상 가미카와 요코는 각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외교청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관련 소송에서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 명령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안을 통해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한국의 '불법 점거' 주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항의를 이어갔다. 이와 동시에, 일본은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으며,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임을 강조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항의와 관련해 일본 관방장관 하야시 요시마사는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이 외에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 대화 증진, 그리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안정적인 관계 유지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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