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언론들이 선관위의 발표를 잘 못 해석하여 이번 22대 총선 재외 투표율이 62.8%로 역대 최고라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이번 22대 총선 재외 투표율은 실제는 일반적인 기준에 따르면 4.7% 이기 떄문이다. 

유권자 197만명 중 9만명 투표, 4.7%

중앙선관위는 이번 22대 총선의 재외 선거(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 투표율이 62.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일반적인 투표율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율은 전체 해외 거주자 중의 62.8%가 투표했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투표하겠다고 등록 신청한 사람 중에서 실제로 투표한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즉 선거 전 공관에 유권자 등록을 마친 등록자 대비 투표율이 62.8%라는 것이지, 실제 전체 해외동포 중에서 이번에 재외국민 투표를 한 사람은 4.7%로 나타났다.  

투표권이 있는 재외 국민은 총 197만4375명. 이 중 선거일 60일 전까지 공관에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인원은 14만7989명으로 재외 국민의 7.5%였다. 여기서 실제로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9만2923명으로 집계됐다. 결과적으로 일반적 기준의 투표율은 4.7%였다는 얘기다. 

조선일보는 "재외 국민 투표를 명분으로 직원 22명을 해외에 보낸 선관위가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런 투표율 부풀리기를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실제는 재외 선거 투표율 저조

2007년 6월 헌법재판소는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그 후 재외 국민 선거가 도입돼 2012년 19대 총선부터 실시됐다. 그러나 역대 재외 선거 투표율은 대체로 저조하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전체 재외 국민의 투표 참여율은 2012년 19대 총선 2.5%, 2016년 20대 총선 3.2%였고, 2020년 21대 총선 땐 코로나 여파로 1.9%로 줄었으며 이번에도 4.7%를 기록했다. 

전체 재외 국민 가운데 투표에 참여하겠다며 등록한 유권자는 오히려 줄어서 선거인 등록률은 19대 때 5.5%였고, 20대 7.8%, 21대 8.0%였는데, 이번 22대에선 7.5%로 하락했다는 것이다. 

예민한 투표율, 선관위는 발표에 주의를 기울여야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선관위의 말만 믿고  “해외 동포들이 분노와 실망을 누르고 있다가 폭발적으로 투표하신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 재외 선거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9만2923명으로 전체 재외 국민 197만여 명의 4.7%에 불과하다.

국외 투표 대상자 중에서 투표를 하겠다고 등록했던 비율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7.5%였다. 이는 오히려 지난 21대 총선 8.0%보다 줄어든 수치이다. 

국외 투표를 비롯해서 우편으로 진행되는 투표는 부정선거 시비가 따르게 마련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우편투표에서 심각한 부정 의혹이 발생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사전투표와 재외 선거 투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관위는 투표율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명쾌하고 상세한 해설을 곁들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최근 수년간 사전투표율 역시 역대최고 라는 수식어가 항상 붙어왔다. 

일각에서는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 시비가 많이 불거졌기 때문에 "역대최고" 라는 식의 수식어를 붙히는 결과 발표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투표 숫자 부터 조작을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투표율에 따라서 특정 정당이 유리해지거나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되므로 투표율을 발표할 떄 사용하는 단어 또는 표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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