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즉 선거법에는 투표관리관이 개인도장을 투표지에 직접 찍게 되어 있으니, 선관위는 여당에서 법대로 하라고 하는 요구를 따라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 출신 선관위 사무총장이 이를 거부한 것은 큰 문제이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신문 인터뷰에서 “현실적인 제약이 너무 많다. 법대로 하자는 이유로 직접 날인을 하게 되면 또 다른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도장을 직접 찍다가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선거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유권자가 있다면 그건 더 큰 문제 아닌가”라고 발언했다.

그렇다면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초법적 기관이란 말인가?

선관위가 주장하는 이른바 “인쇄 날인”은 시간은 절약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짜 투표지 대량생산도 손쉽게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음을 선관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선관위가 과거에는 잘 했던 것을 왜 부정선거의 우려가 있도록 고치려고 하는가?

둘째, 단일 플라스틱 투표함을 사용하는 당일 투표와는 달리, 관내 사전 투표함은 행랑식 헝겊을 사용하고 있다.

동일한 관내 유권자들이 투표하는데 투표함이 다를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표함 재질이 다르다.

이는 말이 안된다.

행랑식 투표함은 플라스틱 재질에 비해 보안성이 크게 떨어지고 봉인 스티커를 붙이기도 어렵다. 도대체 선관위는 왜 이렇게 하는가?

셋째, 중앙선관위는 투표함에 소위 특수 봉인지를 부착하고 참관인들이 서명하게 되어 있다면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 특수 봉인지가 일단 한번 붙였다가 떼어내면 떼어낸 자국이 남는 잔류형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포스트잇처럼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스티커를 썼다. 이게 무슨 ‘봉인’인가?

이번 선거에서도 그런 봉인지를 사용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선관위 직원 누가 이러한 엉터리 스티커를 주문, 조달했는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투・개표 절차상 취약성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이를 시정하지 않고 기존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선거의 무결성을 강조하는 양식있는 시민들의 문제 제기에 중앙 선관위는 오불관언이다.

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앙 선관위가 이를 고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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