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 CCTV 이번에는 제대로 작동할까?
사전투표소 CCTV 이번에는 제대로 작동할까?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4.04.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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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수 일일이 세어봤더니 선관위 공식발표와 현저히 달라"
사전투표소 CCTV 비공개 이유도 도마 위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2대 총선에서 사전투표소에 한 유튜버가 카메라를 설치해서 도대체 몇명이 실제로 투표를 하는지 기록을 하려던 40대 남성이 구속된 사건이 발생했다. 

불법 건조물침입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투표(기표)행위를 찍으려 한것이 아니라 단순히 투표자의 숫자를 체크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선거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사전투표소에 실제로 투표를 한 인원과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인원숫자가 맞지 않는 사례가 발견되었는데 아직 명확한 해명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전투표소 투표인원 숫자와 관련된 문제는 최근 수년간 총선과 대선, 지자체선거에서 상당수 불거졌다. 그러나 언론이 쉬쉬하면서 공론화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관련 기사의 댓글은 오히려 "선관위가 사전투표소 입구에 CCTV를 달아놓고 이를 공개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 "선관위가 할 일을 시민이 해줬는데 무슨 구속이냐?" "사전투표 인원이 부정확한게 말이 되나?" 등 선관위의 선거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댓글이 대부분이다. 

 

다음은 본지가 지난 2022년 3월에 작성한 기사이다. 

사전투표소 CCTV를 공개하지 않는 선관위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있다. 조중동을 비롯해서 좌파 언론사들 모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만 해도 음모론자로 몰아가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길 바란다. 

 

경남양산 사전투표영상 논란 "실제 투표자 수가 선관위 발표랑 다르네?"

경남 양산 삼성동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의 실제 숫자가 선관위 발표 숫자와 현저한 차이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직접 세어보니 숫자가 달라

 

 

지난 (2022년)3월5일 진행된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경남 양산 삼성동의 사전투표자 숫자는 공식적으로 3219명이었다. 관내사전투표자 숫자는 2788명이고, 관외사전투표 숫자는 431명이었다. 이는 유튜브 '하면되겠지'채널을 운영하는 한영만 씨의 정보공개청구로 선관위에서 제공한 공식적인 숫치이며 최종 집계된 숫자이다.  

그러나, 시민감시단이 녹화한 영상에 따르면, 이날 투표가 개시된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 마감시간까지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총 2072명이었다. 총 12시간 이상의 영상을 시민감시단이 일일이 확인을 하여 카운팅한 결과라는 것이다. 선관위의 공식 발표와 무려 1000명 넘게 차이가 나는 수치이다. (시민감시단은 황교안 전 총리의 부정선거방지대, 민경욱 전 의원의 국투본, 가로세로연구소를 비롯한 유튜브의 자발적인 선거 감시단으로서 당시 전국적으로 사전투표소 앞에서 투표를 하러 들어가는 시민들의 숫자를 카운팅했다) 

시민감시단 측은 "1000표 이상을 이재명 후보에게 부정하게 쑤셔넣었다." 라고 표현하면서 "전국에서 이러한 부정선거를 자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시민감시단 측은 물론 영상을 실제로 본 시민들은 "실제 출입자의 영상을 바탕으로 한 숫자와 선관위 공식 집계가 맞지 않는다." 라면서 "부정선거 의혹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라는 분위기다.  

일부에서는 "영상의 풀버젼을 공개하여 대중이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선관위에서 정보공개청구에 답한 관내사전투표자 숫자 2788명, 관외사전투표 숫자는 431명이 개표 현장에 나가지 않은 인원도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도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의 현격한 득표율 차이는 비정상 

당일투표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인 20% 차이로 이재명 후보를 훨씬 앞섰으나, 사전투표에서는 이 후보는 47%, 윤 후보는 53%를 얻어 두 후보간의 차이가 6% 밖에 나지 않았다. 통계학자들은 당일투표결과와 사전투표결과가 무려 14%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자연현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결과가 이처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은 이미 지난 4.15총선에서도 크게 문제가 된 바 있다. 

당시 통계학회 회장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을 지낸 박성현(75)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는 "사전 투표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아 전국 선거 데이터를 자세히 봤다. 통계적 관점에서는 확실히 일어나기 어려운 투표 결과였다. 어떤 형태로든 인위적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같은 사안에 대하여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결과가 현격하게 차이가 날 수 없다는 것이다. 

투표소 현장 CCTV는 왜 비공개?

시민감시단 측에서는 중앙선관위가 각 투표소에 현장 CCTV를 비공개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면서 이 점을 특히 문제삼고 있다.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해서라도 누구나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는 인원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투표장에 CCTV를 달고 공개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중앙선관위는 모든 투표소 현장의 CCTV를 비공개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경남 양산 삼성동의 사례 외에도, 서울 동작구를 비롯해 전국 곳곳의 투표소에서 현장 집계와 선관위 시스템 상의 숫자가 서로 맞지 않아 문제가 빈발했다. 심지어 서울 동작구에서는 투표자 인원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하고 현장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투표관리자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다수의 시민감시단과 참관인들은 "처음부터 선관위가 사전투표소에 CCTV를 설치하여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했어야 한다" 라면서 "일정 시간간격을 두고 참관인들에게 투표인원 숫자를 공개해야 부정선거 의혹이 조금이라도 줄어든다." 라고 입을 모은다. 

증거가 나왔으니 고발하겠다. 

선관위에서 발표한 사전투표 총인원과 직접 촬영해서 얻은 총인원의 숫자가 다르다는 것은 어느 한쪽이 실수 또는 부정을 저질렀다는 뜻이다. 시민감시단 측 한영만 씨는 "증거가 나온 영상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밖에도 지난 3.9 대선에서는 사전투표의 파행운영 등 이미 선관위의 실책으로 드러난 사건들을 포함하여 각 지역 선관위 마다 시민감시단의 고소 고발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시민감시단원들은 "선거 결과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부정선거를 철저하게 근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면서 "오는 6월1일 지자체선거에서도 반드시 부정선거가 자행될 것이다. 반드시 현장에서 잡을 수 있도록 인원을 더 늘리고 더 치밀하게 준비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이상 본지 파이낸스투데이 2022년 3월 27일 기사 발췌)

 

관계 당국은 사전투표소 개표상황을 면밀히 체크하고, 실제 투표인원이 선관위의 발표 인원과 일치하는지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전투표소에도 투표하고 본투표에도 투표하는 중복 투표, 여러곳의 사전투표소에서 중복으로 투표하는 행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서 투표를 하는 행위 등을 철저히 잡아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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