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전관예우가 아니라 정확한 얘기는 ‘전관범죄’고 ‘전관비리’거든요”라고 꼬집었던 조국이 대표로 있는 조국혁신당이,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였다. 비례대표 1번을 받은 박은정 후보는 최근 1년 동안 재산이 약 41억원 증가했는데, 박 후보의 배우자인 검사장 출신 이종근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받은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이 변호사가 1조원대 다단계 사기 ‘휴스템 사건’ 변호를 맡았고, 휴스템 측이 이 변호사에게 건넨 선임 비용이 2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는 서울 잠원동 아파트를 구입할 때, 20대 딸이 11억원 사업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두 채 이상 집을 갖지 말자는 분위기가 퍼지고 젊은 층에선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구하려던 때에, 편법적 대출을 받은 것이 국민 눈높이에 영 맞지 않는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불법으로 밝혀질 수도 있다.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후보도 재산 문제로 논란이다. 현대자동차 사장을 했던 공 후보는 과거에 성수동 재개발구역 다가구주택을 구입했고, 해당 주택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기 바로 전날에 군 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증여했다. 매입 당시 약 11억8000만이었던 주택 가격은 현재 약 30억원으로 가격대가 형성돼 있다고 하는데, 정의를 중시하는 청년층의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 유권자 평균 연령이 가장 젊다는 화성을의 표심을 지켜보자.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이 국회의원 시켜달라고 앙탈을 부린다.

재산 문제로 시끄러운 이들 후보 말고도 국회의원 후보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들을 공천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 아닌가? 구속된 상태로 옥중 출마한 소나무당의 송영길 대표도 어처구니가 없다. 조국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최종심 선고와 동시에 법정 구속될 거라는 것이 일반인의 예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염두에 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3년도 길다고 하면서 헌법으로 보장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키겠다고 떠든다. 법학 교수도 했고 법무부 장관까지 한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선거철에는 아무말이나 막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 도대체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교만하기 짝이 없다.

투표를 통해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선거가 시작되기 전부터 계속 이어졌다. 주변의 많은 사람이 재판을 받았고, 핵심 측근인 김용도 유죄를 받았다. 이재명의 구속도 시간 문제라는 예상이 많은데, 본인이 재판을 받는 것을 검찰의 횡포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선거에 지장을 주기 위해 검찰이 고의적으로 재판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정해진 일정대로 피의자를 소환하고 재판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용케 법망을 비켜났지만 항상 그럴 수는 없다. 사법적 판단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심판을 면키 어렵다.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판단할 것이다. 정권 심판의 회초리를 들고 정권 종식을 지지할까, 야당 심판의 회초리를 들고 범죄자를 국회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지지할까를 결정한다. 소중한 한 표, 투표를 통해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칼럼니스트 소개 

한나라당 중앙당 부대변인

전, 대한지적공사 감사
한국성서대학교. 경주대학교, 여주대학교 한국어학당 한국어 강사
도서출판 석향기획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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