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수검표가 아닌 수개표로" 부정선거 시비 싹을 잘라야
[긴급] "수검표가 아닌 수개표로" 부정선거 시비 싹을 잘라야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4.01.15 10:45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나라 중앙선관위도 대만처럼 하면 된다"
지난 13일 대만 신베이시 한 고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투표함 속 투표지를 한 장씩 손으로 꺼내 기명된 후보자 이름을 호명하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투표지를 머리 위로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만은 일일이 수개표… 부정선거 시비를 확 줄이고 있었다. 

13일 치러진 대만 총통(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친미(親美) 성향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아날로그 방식의 투표방식이 눈길을 끌었다. 

대만에서 치뤄진 총통(대통령) 선거에서 대만 선관위 직원과 시민들은 투표함 속 투표지를 한 장씩 손으로 꺼내 기명된 후보자 이름을 호명하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투표지를 머리 위로 들어보였다. 전자개표기는 찾아볼 수도 없었다. 반도체 및 IT산업이 발달한 대만에서 선거 만큼은 철저하게 아날로그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대만선거, 어떤 면에서 투명했나?

특히 투표장에서 투표가 끝나자 현장은 바로 개표장으로 바뀌었다. 현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선거가 끝난 오후 4시 투표소를 즉각 개표소로 전환했다.

이후 개표가 시작되자, 선관위 직원과 참관인들은 투표함에서 투표 용지를 한 장씩 꺼내 직접 개표를 진행했다. 유권자가 투표한 후보자 이름을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치고, 호명된 후보와 투표용지에 적힌 사람의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라는 의미로 투표용지를 머리 위로 일일이 들어 보였다.

독일 슈피겔은 “(개표 과정을) 누구나 볼 수 있고 사진과 영상 촬영도 허용됐다. 빈 투표함은 (남은 표가 없는지) 대중에게 다시금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개표가 끝나면 해당 투표소 관리자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투표소 바깥에 게시하고 지역 선관위에 이를 택배로 전달한다. 지역 선관위는 중앙선관위 전산 시스템에 이 결과를 입력하고 수집된 개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우리나라 처럼 방송사가 저마다 신속하고 빠르다면서 디지털 선거를 한다고 호들갑을 떠는 일이 없다. 해킹과 조작의 우려때문에라도 애시당초 디지털은 선거 업무와 거리가 먼 장치였던 것이다. 

대만선거의 절차를 직접 목격한 우리나라 국민들은 “투명하다” “공정해 보인다" 등의 평가가 많이 올라왔다.

반도체 등 우수한 첨단 기술을 보유한 대만이 선거에서만큼은 매우 아날로그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부정선거에 대한 경각심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대만에서 총통 직접선거가 실시된 것은 1996년부터로, 이전까지는 1949년 10월 중국 국공내전에서 패해 대만으로 건너온 국민당에 의해 일당 통치돼 왔다. 불과 30여 년 전까지 국민당이 지배하는 간접선거로 총통 선거를 치렀던 대만은 우리나라 만큼이나 부정선거에 대한 경각심이 높기 때문에 해킹과 조작이 가능한 디지털 방식 보단, 유권자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手)개표의 아날로그 방식을 선호한다.

전자개표기를 없애라는 당연한 요구를 거부한 대한민국 선관위 

수개표를 했다고 해서 대만의 개표 시간이 현저하게 길어지고 늘어난 것도 아니다. 오히려 투표장과 개표장을 이동하는 시간과 우편투표를 기다리는 시간, 밤새 전자개표기를 돌린 것을 또 다시 수검표를 하고 이를 중앙선관위 서버로 보내고 방송사에 보내는 과정에서 조작에 노출되는 우리나라의 개표 시스템보다 훨씬 좋아보였다. 

대만선거가 우리나라 선관위에 주는 신호는 명백하다. 

우리나라도 4월 총선에서 모든 전자개표기를 없애고 수개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투표용지에 관리자의 실제 도장이 찍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현재 중앙선관위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국민의 선거 신뢰도를 높힐 수 있는 쉬운 방법 조차 거부하고 있다.  

전자개표기를 없애고 수개표를 하자고 했더니, 중앙선관위에서 내놓은 대책은 고작 '수검표' 였다. 해킹과 조작의 위험이 있는 전자개표기는 그대로 두고, 전자개표기가 세어 놓은 투표지를 사람이 세도록 해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추후 검표는 충분히 조작은 부정선거를 방지하는데 별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정선거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주장은 별거 없다. 모든 개표장에서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없애고, 수개표와 수검표, 관리자가 직접 날인한 관리자 도장을 투표지에 찍는 등의 아날로그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만의 경우를 보면, 개표 시간도 그리 늘어나지 않는다. 그만큼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이 없다는 얘기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이를 주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한다. 

사전투표가 없는 대만, 우리는? 

대만 선거에 부재자·사전 투표가 없다는 점도 비슷하게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함이다. 

선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 나와 투표를 하면 된다. 피치못할 사정이 있거나, 해당 투표일에 여행 계획이 있는 유권자들의 개인적인 사정을 모두 들어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전투표는 부정선거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부정선거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투표율을 늘리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만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의 기준을 제시한 만큼, 우리나라 선거도 혁신이 필요하다. 편리하고 신속한 기술을 선거에 접목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다. 전산조작과 해킹 등 더러운 기술을 선거판에서 몰아내는 일 자체가 '혁신'이며 '쇄신'일 수 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한동훈은 선거특위 만들어라 2024-01-28 18:31:04 (119.206.***.***)
한둥훈 비대위원장은
자유우파 파괴하는 인재영입 중단하라
선거특위 만들어서 사전선거 관리관도장 사인으로 사용하고
사전선거함 투명으로 바꾸고
24시갸 누구라도 감시할 수 있도록 cctv카메라 설치하라
부정선거퇴출 2024-01-18 10:56:13 (118.235.***.***)
부정선거증거는 이미 다 드러났다 빨리 재판이나해라
숨기는자가해커 2024-01-17 20:14:00 (221.145.***.***)
대만처럼 못하는 이유는 대만처럼 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선거결과가 나오지않기 때문일겁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