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사전에 차단한다면서 내놓은 개선안에 알맹이가 빠졌다는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선관위는 내년 총선에서 개표 과정에 사람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 도입 및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실시간 촬영하는 화면을 각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일련번호 형태는 QR코드에서 바코드 형태로 변경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총선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선거 때마다 반복돼 선거 불복을 조장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했다"며 "의혹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거 과정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투표지관리관의 날인을 직접 서명이 아니라 기존에 도장을 인쇄하던 방식을 고수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지난 2020년 총선 직후 100여건의 선거무효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검표를 통해 무수한 비정상 투표지가 발견됐다. 그 중에서도 관리관 도장이 비정상적으로 찍혀진 투표지가 수천장 발견되고, 때문에 투표용지 전체를 몰래 다시 찍어서 투표함에 집어넣거나, 아예 투표함 전체를 바꿔치기 해서 재검표에 임했다는 의혹이 나온 상황이다. 

투표함 바꿔치기(일명 통갈이)에 대한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선안에서도 선관위가 투표지관리관의 직접 날인 도장이 아닌, 인쇄된 도장을 계속 쓰겠다고 고집했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수검표 절차 도입? 글쎄..

선관위의 이번 개선안에서 주목받는 내용은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 개표 절차에서는 투표지 분류기(전자 개표기)를 거친 투표지를 '심사계수기'에 넣어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만 확인한다. 심사계수기에서 일정 속도로 한 장씩 떨어지는 투표용지가 제대로 분류됐는지, 정상적인 용지인지 확인하는 방식인데, 투표지 분류기를 통한 개표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계수기의 분류 속도가 빨라 정확한 참관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전자개표기 또는 계수기의 세팅에 따라서 1번으로 가야할 표가 2번으로 가거나, 1번으로 100장이 들어갔지만 집계는 95장으로 될 수도 있는 등의 조작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선안에서는 투표지 분류기의 분류 절차와 심사계수기의 검표 절차 사이에 사람이 직접 손으로 검표하는 절차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인사혁신처 등 범국가 차원에서 인력·시설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며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종사자, 일반 선거사무원 등 선거 지원 인력을 대폭 확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국가정보원 보안컨설팅 지적에 따라 투표지 분류기에 인가된 보안 USB만을 인식할 수 있는 매체제어 프로그램을 적용해 해킹 및 무선통신 시도를 미리 차단하기로 했다.이 밖에 사전투표선거인 신분증 이미지를 선거일 후 30일까지 연장 보관하고 투표지 이미지는 임기 만료 시까지 원본을 보존하도록 하는 대책도 포함됐지만 부정선거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어차피 별로 의미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직인을 기존 인쇄 방식이 아닌 직접 날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실무 현실을 고려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투표관리관의 직인 직접 날인하지 않으면 부정선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면서 선관위가 주장하는 '실무 현실' 이라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투개표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만연해 있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목적이라면 당연히 투표지에 투표관리관의 직접 날인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황교안 전 총리는 선관위의 개선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황 전 총리는 "사전투표를 폐지하지 않는 한 부정선거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수검표를 도입한다고 해도 사전투표함 안에 있는 투표지를 바꿔치기 하면 바꿔치기한 투표지를 손으로 세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라고 우려했다. 

민경욱 국민의힘 인천연수을 예비후보는 "일부 진전된 전향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태도는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라면서 선관위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책을 주문했다.

사전투표가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관리관의 직접 날인이 안된 투표지를 허락한다는 자체가 중앙선관위 개선책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인세영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