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방심위, 민원인 정보 유출...엄정 수사와 책임자 처벌 해야" 촉구
박성중 "방심위, 민원인 정보 유출...엄정 수사와 책임자 처벌 해야" 촉구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12.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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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과학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톧신위원회 간사)은 29일 방심위가 뉴스타파에 민원인 정보 불법유출과 관련해 "최근 방심위에서 민원인 정보가 유출되어 언론에 보도된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방심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원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어야 할 정보이며, 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것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은 "특히, 이번 사건은 민주당과 뉴스타파, MBC 등 좌편향 세력들의 정치공작으로 의심되고 있다. 뉴스타파는 방심위의 민원인 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민주당은 방심위원장과 후보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방심위의 중립성과 공정성 회복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의원은 구체적 조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방심위 민원인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특별 수사단을 구성하여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관련 혐의로 기소된 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방심위의 내부 감사를 실시하여 정보 유출 경위를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통해 방심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고,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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