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오는 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투·개표 과정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수검표 절차 추가

현재 개표 과정은 투표지분류기가 분류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심사계수기를 통해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의 정확성에도 불구하고, 개표조작 등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수검표 절차를 추가하기로 했다.

수검표 절차는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이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로써 개표 과정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 1차원 바코드로 변경

현재 사전투표용지에 2차원 바코드인 QR코드로 인쇄하고 있는 일련번호를 1차원 바코드 형태로 변경한다.

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소송에서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로 인쇄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현재 투표용지발급기의 성능이 향상돼 1차원바코드에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정보를 담을 수 있게 된 점, 공직선거법에서 바코드를 '막대 모양의 기호'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부정선거 주장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시·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한다.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별도의 신청 없이 투표함 보관상황을 CCTV 영상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선거인 신분증 이미지 보관 기간 연장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보관하던 사전투표선거인의 신분증 이미지를 선거소송 제기 기한인 선거일 후 30일까지 연장한다.

이를 통해 중복투표 여부 확인 등 선거쟁송에 적극 대응해 사전투표의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투표지분류기 보안 강화

투표지분류기에 인가된 보안 USB만을 인식할 수 있는 매체제어 프로그램을 적용해 보안을 강화한다.

국가정보원 보안컨설팅에서 USB 포트를 통한 투표지분류기 운영프로그램 해킹 및 무선통신 가능성이 지적된 바, USB로 인한 해킹 및 무선통신 시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투표지분류기 투표지 이미지 원본 보존

투표지분류기에서 투표지를 분류할 때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를 임기만료 때까지 투표지분류기 내에 원본 그대로 보존한다.

현재는 임기만료에 따른 공직선거, 재·보궐선거, 조합장선거 등에 투표지분류기를 다시 활용하기 위해 투표지 이미지를 별도의 저장매체에 백업해 보관하고, 투표지분류기 내 이미지 원본은 삭제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투·개표 과정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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