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는 핵심 지방분권 정책 중 하나로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지방투자 활성화 전략 수단이다. 특구에는 세금 감면, 민간펀드 조성, 재정 지원, 근로자 정주 여건 조성, 규제 특례 등 5대 특례가 주어지는데 이는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는 동시에 정주여건 개선으로 비수도권에 기업과 사람이 올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기회발전특구 지정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지정할 예정이다. 제도 추진을 통해 다양한 정책 지원으로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각 지자체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발 빠른 대처에 나섰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부터 특구대응 TF를 구성하고 각 시˙군별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8월에는 18개 시˙군과 함께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하며 지역에 가장 적합한 특구모델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 중 원주시는 첨단 반도체 융복합 슬로건을 내걸고 특구지정에 도전하고 있다. 

원주 첨단 반도체 융복합특구의 핵심은 부론일반산업단지에 있다. 부론산업단지 일대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다면 세계적인 반도체 거점산업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돼 삼성전자 등 기업 유치의 든든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부론산업단지는 원주시 부론면 노림리 일대에 약 61만㎡ 면적으로 조성되는 민관 합동개발 산업단지로, 지난 9월 기공식을 진행했고 12월 초엔 800억 규모의 조성사업 PF대출 약정을 체결했다. 현재까지 부론일반산업단지에 사전입주를 신청한 기업은 15개 기업으로 부지매입으로 약 1,012억원 이상의 투자유치가 예정되어 있다. 이 중 13개 기업은 수도권에서 이전해오는 기업으로 수도권 대비 저렴한 토지매입 비용과 더불어 수도권에 빠른 진입이 가능한 부론산업단지를 선택했다.

부론산업단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되면, 수도권 기업이 부론산업단지로 이전하거나 창업할 경우 취득세 100%면제, 재산세 5년간 100%면제, 이후 5년간 50% 감면, 법인세 100%면제 혜택이 있다. 수도권 기업이 아니어도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경우 취득세 75% 감면 및 재산세 5년간 75% 감면혜택이 있다. 또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비율을 5% 가산해 지원이 가능하며, 기업당 국비 지원한도를 100억에서 200억원까지 상향할 예정이다. 

특히, 원주시는 2019년 8월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한 이후 올해 8월까지 4년간 특구의 국내 매출액은 420억원, 수출액은 288만 달러에 달했다. 또 38개 기업을 신규 유치했으며 189명을 신규 고용했다. 지난해에는 전국 규제자유특구 중 우수특구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러한 특구에 우수한 실적을 거둔 사례가 있는 원주시는 이번에는 ‘원주시 첨단 반도체 융복합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민선8기 핵심과제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 디지털 헬스케어, 이모빌리티, AI 첨단국방 과학 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을 연계하여 육성할 계획이다. 

실제 원강수 원주시장은 지난 10월 지방자치분권, 지역균형발전 포럼에서 “기회발전특구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앵커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시기적절한 제도”라며, “원주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목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특구 지정 의지를 보여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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