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배터리 연방 컨소시엄 (FCAB: Federal Consortium for Advanced Batteries)에서 발표한 ‘National Blueprint for Lithium Batteries 2021-2030’에 따르면,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2030년까지 신차판매의 50% 이상을 친환경 차량으로 달성하는 목표를 내걸며 폭넓은 지원책을 내세웠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전기차 시장의 확대 뿐 아니라, 미국내 배터리 공장설립 및 투자유치도 활발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에서 2023년 전기차 판매는 130만~140만대로 전체 승용차 판매량의 9%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러한 판매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전기차 점유율이 꾸준히 늘고 있으나 여전히 장애물이 있다.”며 AP 통신은 충전을 비롯한 인프라 부족과 배터리 공급체계 문제에 대해 지적하였다.  

미국 에너지부 (DOE: Department of Energy)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배터리 생산업체의 자국내 유치를 적극 지원할 것을 발표했다. 지난 2021년에는 전기차와 첨단 배터리에 초점을 맞춘 26개의 새로운 실험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2억 900만 달러 (한화 약 2700억원)의 자금 지원을 발표한바 있다. 이와 같이 전기차 및 배터리 혁신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고자 하는 미국정부의 육성정책 덕분에 국내 배터리 업체 3사의 미국진출 및 미국업체와의 파트너쉽도 더욱 활발해졌다. 

미국의 이러한 전기차(EV) 관련 정책적 지지는 공장설립 뿐 아니라 인력에 대한 유치를 포함한다. 즉,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전기차 엔지니어에게는 고무적인 상황이다. 미국 진출을 희망한다면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일하기 위한 신분해결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미국 체류 및 노동이 가능한 비자를 받는 방법도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스폰서가 되어줄 회사 또는 연구기관이 필요하다. 또한, 비자의 유효기간을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미국 회사들이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영주권 소유’를 자격조건으로 내걸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NIW (National Interest Waiver)는 EV 관련 전문가 및 엔지니어들에게 미국진출을 위한 신분해결 방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NIW는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신청자의 경우, 자격 심사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NIW 취업 이민 2순위 (EB-2)의 일종으로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5년 이상 종사한 경우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NIW의 가장 큰 장점은 미국 회사 스폰서가 필요 없고 까다로운 노동인증 (Labor certification)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주신청자와 함께 배우자, 미성년 자녀들까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이민을 생각하는 신청자들에게는 큰 장점으로 비춰진다.

과거에는 논문 및 특허 등으로 뚜렷한 연구 성과를 보유한 이공계 석/박사 인력들이 NIW에 유리한 직군으로 여겨졌으나, 미국 정부의 여러 행정 발표에서 볼 수 있듯이 EV 전문가의 경우 논문과 특허와 관계없이 본인의 분야에서 쌓아온 업무성과 및 향후 활동계획을 미국 국익과 잘 연결하여 제시한다면 NIW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EV 전문가 및 엔지니어의 NIW 승인 관건은 신청자의 업적과 향후 미국에서의 계획을 NIW 취지와 목적에 맞게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심사관을 납득시키는 것이다. 다만 EV 엔지니어의 경우 해당 업무 성과 및 업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의 역량이 승인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민국 심사관은 대부분 문과 출신으로 비전공자 시각에 맞추어 청원서가 준비되어야 한다. 다수의 케이스 경험으로 개개인의 업무와 성과의 의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청원서를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 있게 작성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NIW 전문 자문사 도을(DOEUL)의 김재학 대표는 “NIW는 세심한 분석을 통해 승인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자문사 선택 시 본인의 케이스와 수행한 업무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비슷한 케이스를 다뤄본 경험이 다수 있는지 등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DOEUL은 NIW 영주권 취득만을 전문으로 자문하고 있어 다양한 업계를 아울러 국내 엔지니어 신청자의 NIW 영주권 취득을 자문한 폭넓은 케이스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또한 DOEUL은 타 업체에서 RFE, 불승인 (Denial) 또는 영사관 인터뷰 후 AP/TP를 받은 클라이언트들이 자문을 얻기 위해 가장 많이 찾는 자문사이기도 하다. 국내 미국 이민 관련 대규모 커뮤니티인 네이버 미준모 카페에 올라오는 실제 후기들이 이를 증명한다.

DOEUL의 김재학 대표 변호사는 미 하버드 대학교 출신으로 뉴욕 주 컬럼비아 법률 대학원에 진학해 법률박사학위(Juris Doctor)를 취득했으며, 이후 김앤장, 심슨 대처 앤 바틀렛 등의 정상급 로펌에서 활동한 바 있다. 현재는 DOEUL에서 국내 우수 인력들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 활발한 자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DOEUL은 NIW 자격 심사 및 AP/TP 상담을 항시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DOEUL 홈페이지, 블로그 또는 이메일을 통해 관련 문의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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