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축소도 모자를 판에 선관위에 '선거방송심의 기능' 주자는 민주당
기능 축소도 모자를 판에 선관위에 '선거방송심의 기능' 주자는 민주당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3.12.0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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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

민주당이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진 선거방송 심의 기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옮기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진 선거방송 심의 기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옮기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입법"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선거방송 심의를 방심위에 맡긴 이유는 민간 독립기구가 선거 방송 규제를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적합해서였다"며 "선관위는 방송 관련 심의 의결 기능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속내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지난 6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장악해 선거 때마다 MBC 등의 무도한 편파 왜곡 방송을 솜방망이로 심의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친민주당 성향 인물로 장악된 기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공정하게 바꾸고 위원 구성도 다양화하려는 방심위 결정을 민주당이 마치 법적으로 안 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반헌법적인 법안을 발의하려는데 국민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과방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현행 방심위가 아닌 선관위 아래에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각종 비리와 해킹 방치 등으로 인해 국민적인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아 마땅한 사안이 즐비한 상황에서 기존에 자주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방송 심의기능을 맡긴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정원의 중앙선관위 감사에서 고작 5%의 조사만으로도 상당수의 해킹 위험과 부실관리가 드러나 있으며, 나머지 95%의 자료를 조사하면 얼마나 부실 관리 및 해킹 위혐이 더 드러날 지 알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총선에 부정선거가 획책되고 가동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관위에 선거방송 심의기능을 주자는 민주당의 황당한 주장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자녀 채용 논란 및 부당한 인사,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애매한 대처, 방대한 선관위 조직에 대한 방만한 운영 및 해킹 위험 방치 등 불거진 문제가 수도 없다. 중앙선관위의 일거수일투족이 전 국민의 관심 대상이 된 상황에서 되어 있는 셈이다.  

중앙선관위의 내부 조직을 정화하고 선거 관리를 투명하게 하라는 임무를 받고 임명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국정원 등 외부기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 내부가 이렇다 할 만한 자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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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23-12-07 16:47:18 (210.125.***.***)
선관위가 사전투표 조작하기 쉽도록 밀어주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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