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12월 12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제 개편안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30명이 지난 15일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국민에게 약속드린 정치개혁을 이루려면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정신이 만들어낸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당론으로 국민 앞에 재천명하는 것으로 총선을 시작해야 한다"며 "증오 정치와 반사이익 구조라는 낡은 정치를 깨는 것이 가장 좋은 총선 전략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에는 이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30명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등장한 비례 위성정당의 폐해를 해결하고자 소위 '꼼수 위성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법안(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지역구 당선인의 수가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지역구 다수 정당'과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가 지역구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비례대표 다수 정당'이 합당하면 해당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절반으로 깎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여야 모두 총선기획단을 띄우며 선거 채비를 시작했으나 '게임 룰'을 아직 정하지 못해 '깜깜이 선거판'이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단 여야는 지역구 선출 방식과 관련해선 선거구당 1명만 뽑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인데 문제는 비례대표제다. 즉, 과거 병립형으로 돌아가느냐, 현행 준연동형을 유지하느냐를 두고 각각의 셈법이 엇갈리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하는 중이다.

병립형은 20대 총선까지 적용했던 방식으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나눠 갖는 것이고,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21대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겠다는 취지였으나 결국 거대 양당의 '꼼수 위성정당' 출현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많은 비판과 논란을 낳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원상 복구'를 강하게 주장하는 가운데 선거법 개정의 키를 쥔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준연동형과 병립형을 두고 장고에 들어간 것은 명분과 실리에 대한 계산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민주당 내에서는 준연동형이 21대 국회의 '원죄'인 위성정당 탄생을 자초했지만, 제도 자체를 폐기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준연동형을 유지하되 소위 '꼼수 위성정당'과 합당하면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위성정당 방지법'이 당내에서 잇따라 발의되기도 하지만 이와 반대로 위성정당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는 만큼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어차피 21대 국회처럼 '위성정당 효과'를 누리지 못할 바엔 차라리 병립형이 의석수 싸움에 실질적 득이 될 수 있다는 뜻과 맥락을 같이 한다.

특히 이에 대해 지도부가 부인하기는 했지만, 당내 일각에선 지도부가 여당과 병립형 회귀에 사실상 합의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최근 설이 불거진 이른바 '조송(조국·송영길) 신당'의 운명도 엇갈릴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준연동형을 유지할 경우 이들의 신당 창당에 탄력이 붙고, 병립형 회귀 시 신당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결국 무소속 출마로 방향을 틀 것이라는 관측이다. 따라서 조송의 신당 창당으로 이어지고 이에 무소속 출마가 있을 수록 자신들의 득표와 함수관계가 있다는 실질적 방정식이 성립될 수 밖에 없다는 셈법이 나오는 것이다.

실제 송영길 전 대표는 최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면 전국구용 신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나 역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 예산 정국이 마무리되는 내달 초중순부터 선거제 개편 논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 듯 민주당이 장고에 들어간 것은 명분과 실리에 대한 계산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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