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에 대한 철퇴를 내리고 있다. 

방통위는 16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제43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대선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뉴스타파 인용보도와 관련해 JTBC, KBS, MBC, YTN에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JTBC, KBS, MBC, YTN은 뉴스타파 인용보도로 ‘방송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해쳤으며 시청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확인 없이 보도해 문제를 발생시켰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JTBC에는 재승인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 중 ‘허위조작 정보 검증 강화’를 미이행해 관련 재승인 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이 내려졌다.  

KBS, MBC, YTN에는 인용 보도 시 검증 미흡 사항에 대해 재발방지 및 시정을 촉구하는 행정지도가 내려졌다. 방송의 공정성 확보 계획 측면에서 뉴스타파 인용 보도시 사실관계 확인, 자체 내부규정 준수가 미흡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최근 정치·사회적 이슈가 되는 가짜뉴스 문제에 대해서 이를 무책임하게 보도하거나 전파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처리돼야 한다”며 “습관성 재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밖에도 다른 방송사업자들의 재허가·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 실적을 점검했는데 했는데 점검 결과 콘텐츠 투자 실적이 미흡한 MBC, KBS, 채널A에 시정명령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찬고지 조건을 미이행한 조선방송과 사옥 이전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OBS경인TV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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