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소상공인 어려움 덜어줄 '특단노력' 필요"
"자영업·소상공인 어려움 덜어줄 '특단노력' 필요"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23.11.0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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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금융업권협회 회장단 만나 고금리 부담완화방안 주문
가계대출 증가억제도 당부…"DSR 범위 확대·중도상환수수료 감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국가경제의 허리를 지탱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금융권이 합심해 좀 더 체감 가능한 지원책 마련에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6개 금융업권협회 회장단 및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만나 이 같은 당부를 내놨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여신전문금융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부회장 등 6개 금융협회 기관장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 이익 원천이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혁신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단순히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라는 점에서 국민들 시선이 따갑다"면서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국민 입장에서는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대출금리가 올라 언제쯤 사정이 나아질지 기약하기 어렵다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하소연에 귀 기울여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80조원 규모의 다양한 정책지원을 시행 중이지만 이것으로 미흡할 수 있는 만큼 좀 더 체감 가능한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한편으로는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대한 전 금융권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그는 "성장률 회복이 아직 더디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높은 가계부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자체 고정금리 상품 확대 등 가계대출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춰 정부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 확대, 규제 내실화 등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을 통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관리하고, 증가 속도가 높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관리방안 협의 등 구체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금리 시기 상환 부담이 높은 차주들이 대출상환과 대환대출 등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등도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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