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과 KISA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합동 보안 점검 결과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합동 보안점검 결과에서 선관위의 보안 부실이 드러났다고 질타했고, 야당은 국정원이 보안점검을 통해 선관위 길들이기를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선관위가 하늘에 있는 기관이 아니니까 문제가 있다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선관위는 안전하다고 마음대로 발표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고 짚었다. 

김병욱 의원은 "전산망이 쉽게 해킹된다는 말은 선거 조작이 쉽다는 말 아닌가"라며 "선관위 전산망이 특수한 방법도 아니고 통상적인 해킹에 뚫린다는 것은 선관위에 사이버 땅굴이 무한대로 뚫렸다는 것이고 하마스의 오프라인 땅굴보다 더 치명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홍석준 의원은 "(점검 결과) 헌법기관이 아니더라도 국가 행정 기관으로도 기본적인 문제가 엄청나게 많았다"며 "비밀번호 관리 문제 외에도 전문가들 눈으로 봤을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보안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헌법기관의 보안시스템에 들어가서 점검한 뒤 마치 나라가 뒤집어질 것 같이 투·개표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국정원의 의도가 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선거 시스템을 무력화하려는 기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의원은 "국정원이 부정선거 가능성을 선동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순수한 점검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며 "만약에 선관위의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국정원은 KISA, 선관위와 함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취약점 공개 범위 등을 조절해 발표해야 했지만, 국정원을 앞세운 선관위 길들이기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국정원이 단독으로 조사하고 발표하면 되는데 굳이 왜 KISA를 끌어들였을까"라며 "단독으로 하면 음습해 보여서"라고 꼬집었다.

여야는 국정원이 합동 보안 점검 결과 보도자료에 KISA 명의를 사용한 것을 두고도 대립했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야당은 국정원이 개입해 선관위 장악 공작을 했다는 수준으로 이야기한다"면서 "국정원이 결과 브리핑 때 KISA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실무자가 참여했는데 국정원이 (보도자료의) KISA 로고를 도용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진흥원에서 알지 못하는 보도 자료가 명의 도용돼 나왔는데 국정원에 이름을 빼라고 요구해야 한다"며 "보도자료 명의를 정정하지 않으면 진흥원장은 직무 유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이원태 KISA 원장은 "도용까지는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며 "점검 참여 기관으로 당연히 이름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한편 국정원의 선관위 해킹 위험 발표 이후 치뤄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사전투표에서 선거조작 정황이 발견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펼쳐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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