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보안 점검 결과 선관위 내부망은 외부 인터넷망에서도 접근 가능한 구조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5월부터 중앙선관위에 대한 보안 점검을 실시한 결과 선관위의 대통령선거, 총선거 등 전국 단위 선거 관련 업무 시스템이 방화벽 부실 등으로 외부 해킹에 뚫릴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현 수준의 보안 상태로는 언제든 한국 정치에 개입하려는 세력의 해킹 공격에 당할 우려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밝혔다.

북한 사이버 부대 등 외부 세력이 국내 정부 기관의 인터넷망 등을 해킹해 들어간 뒤 여러 경로를 통해 선관위 시스템까지 침투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이는 과거에도 해킹을 통한 부정선거가 자행됐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향후 선관위 전체 전산망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전수조자로 이어질 공산이 커졌다. 

지난 4.15총선을 비롯해, 선관위가 주관했던 각종 선거에서 투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던 많은 사람들의 주장애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정부 관계자는 "선관위 시스템이 뚫리면 투·개표 조작이나 시스템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 라면서 "선관위의 보안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충격적인 결과의 파장을 감안해서인지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전 선거 과정에서 선관위 내부망과 장비가 북한이나 중국의 해킹에 뚫렸다는 정황은 현재로선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결국 선관위의 시스템이 허술하므로 과거 선거에서도 해킹을 당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사안의 심각성 때문에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를 언급하면서 과거 특정 선거에 해킹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총선)에서 통계적으로 비정상적인 득표율이 전국적으로 나타난 바 있다. 당일투표와 사전투표의 득표율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가 하면,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이 일률적으로 거의 같은 비율로 국민의힘에 우세한 모습을 보이는 현상이 나타났다. 

4.15총선의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많은 국민들은 선관위의 장비에 대한 해킹 의혹을 제기했으며, 전자개표기에 무선 인터넷 장비가 탈장착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집중적이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 선관위에서는 선관위 장비가 해킹당할 위험은 전혀 없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 

이번 국정원의 조사로 선관위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하며 결국 투개표조작에도 무방비로 노출되어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각 선과위에서 집계한 개표결과가 어떤 루트를 통해 중앙선관위로 보내져서 누가 집계 관리를 하는지, 각 선관위의 실제 투표결과가 전산에 입력되어 전송되는 과정에서 해커가 장난질을 칠 가능성은 없는지, 일률적으로 특정 후보의 득표에서 일정한 비율을 다른 후보쪽으로 가져가도록 조작할 가능성은 없는지도 관건이다.

국정원이 이례적으로 "선관위의 보안시스템은 해킹의 위험이 높다"라고 지적한 것으로 볼 때 ,이러한 개표부정(조작)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선관위가 내부망과 선거 관련 장비의 보안 수준을 대폭 끌어올리고, 외부 세력의 해킹 공격을 막아낼 방첩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도 "지난 4.15총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에서 선관위의 시스템이 해킹되거나 조작되어서 결과가 왜곡된 부분은 없었는지도 별도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히고 있다. 

선관위가 해킹을 당할 위험이 높다는 공식적인 지적이 나온 이상, 중앙선관위가 관리했던 과거 각종 선거 결과 역시 해커들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비정상적인 괴리, 비정상적인 투표용지, 비정상적인 통계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부정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음모론', '음모론자' 등으로 폄훼하면서 이상한 사람 취급하던 언론들이 어떻게 태세전환을 할 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국정원 관계자 또는 검찰(경찰) 관계자들은 전자개표기(투표지 분류기)에 장착된 인터넷 장비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LG전자의 컴퓨터에 무선인터넷 장치의 탈부착이 어디서 어떤 경로로 이뤄졌는지, 납품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계약을 맺었으며 장비를 납품하면서 공정하게 했는지도 살피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집계된 투표지가 취합되는 과정, 전산에 입력되어 중앙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과정, 결과가 방송사에 전송되는 과정에서 외부 해커 또는 내부 조작된 공식을 입력할 여지는 없는지도 들여다 봤을 것으로 보인다. 

"공적 책무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대한민국 중앙선관위에게 내년 총선을 비롯해서 더이상의 선거 관리를 맡겨야 하는 지도 의문" 이라는 사람들이 많다. 

헌법적 독립기관 운운하면서 무수히 많은 자녀 채용비리를 저지른 선관위가, 선거관리를 하면서 어떠한 부정행위도 없이 정상적으로 치뤄왔다는 보장이 없다. 

현재의 선관위가 보안 시스템을 보완한다고 해서 이미 추락한 신뢰는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선관위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앞으로 치뤄지는 모든 선거에서 부정선거 주장이 들끓을 것이고, 정부는 매번 선관위 뒤치닥거리를 해야 할 것이다. 

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에 처해서 경각심을 주고, 대한민국 중앙선관위 및 지역선관위 조직 전체를 해체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외부 감사 없이 폐쇄된 조직으로 수십년을 이어온 특성, 조직내 퍼져있는 채용비리 등 부정의 정도를 감안할 때, 선관위 조직은 이미 고쳐 쓸 수는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국정원은 오는 10일  선관위 보안 시스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다. 국정원은 지난 5월 선관위가 국정원의 보안 점검 권고를 무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벌어지자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선거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보안 점검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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