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9·19 군사합의 반드시 파기해야…군사적 취약성 많아"
신원식 "9·19 군사합의 반드시 파기해야…군사적 취약성 많아"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23.09.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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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9·19 남북군사합의는 군사적 취약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반드시 파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낸 답변 자료를 통해 "군 전투력 및 작전수행 능력 약화 등 9·19 군사합의로 인한 군사적 취약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군사합의는 반드시 파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군사적 취약성에 대해 ▲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대북 감시정찰 능력 저하 및 근접정밀타격 제한 ▲ 지상·해상완충구역 및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서북 5도와 덕적도 고립 ▲ 수도권 국민 2천600만명 위협에 노출 ▲ 정상적인 사격훈련과 연합훈련 제한 등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는 우리 군의 군사적 취약성을 확대시킨 잘못된 합의"라며 "북한이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상황으로, 폐기를 통해 북한의 위협 대응을 위한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신 후보자는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고, 핵·미사일 및 재래식 능력을 지속 증대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은 거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군사합의 준수에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하게 된다면 9·19 군사합의로 인해 발생한 군사적 취약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추가 보완할 것이 있다면 최단기간 내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자는 군사합의 '파기', '폐기'와 함께 '효력 정지'도 거론했다.

그는 민주당 안규백 의원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군사합의를) 효력 정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국방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효력정지 문제는 유관부처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전작권은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따라 안정적으로 전환돼야 하고, 유엔군사령부의 역할도 변하지 않을 것이란 견해를 피력했다.

신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 "현시점에서 전작권 전환 시점을 예단하기에는 제한된다"며 "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합의한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시기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사령관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를 통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가 구축될 것"이라며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제공하는 유엔사의 역할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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