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인터넷 베스트 인기글들은 '한국에서 공짜로 치료받고 요양받는 방법'이다. 2018년에서 2021년 4년간 중국인들의 한국 건강보험료 먹튀는 2900억원에 달한다.

중국인 1명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면 그 가족들 모두가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인들은 한 술 더 떠 장기요양보험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외국인들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혜택 정책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잭계등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 간사)가 중국인들의 건강보험 먹튀에 이은 '장기요양보험'에 꽂은 빨대를 뽑아야 한다고 팔을 걷어부쳤다.

강 의원은 "지난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외국인이 내국인 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786명이던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가  2022년 3,564명으로 수직 상승했으며, 특히 전체 외국인 인정자 중 중국인의 비율은 2018년 1,408명으로 78.8%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3,041명으로 외국인 전체 인정자 3,564명 중 무려 8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직장 가입자는 18명(0.5%)에 불과했지만,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외국인 피부양자가 무려 1,904명으로 외국인 장기요양 인정자 전체의 5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SNS에 한국서 공짜 진료 받는 꿀팁 등 중국인의 건강보험 먹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에 이어 제5의 사회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도 중국인들의 무임승차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중국인들이 '한국에서 공짜로 진료 받기 방법' 안내문을 인터넷을 통해 숙지하고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1인 평균 급여이용액 작년 1,174만7,728원이었으나, 반면 내국인의 1인 평균 급여이용액은 1,145만9,595원으로 외국인 보다 낮았으며, 증가율도 2.6%로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건강보험 재정 위기와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같은 우리 사회보험제도가 외국인의 먹잇감 우려와 먹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무임승차를 불식 시키도록 더욱 실효성 있는 철저한 관리와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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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