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늘어나는 국고채 발행량을 원활히 소화하기 위해 국고채전문딜러(PD) 간의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PD 평가 기준을 국고채 실제 인수 실적을 중심으로 개편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PD에게 빌려주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저리 융자 자금에 대해 차등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발행시장 경쟁 촉진을 통한 국고채 인수역량 강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PD는 국고채 발행 입찰에 참여하고 국고채 유통 시장에서 시장조성 의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들이다. 정부는 국고채의 원활한 발행과 유통을 위해 PD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안정적인 국고채 발행을 위해 PD 간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당시 발행했던 국고채의 만기 도래 등으로 국고채 발행량이 당분간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PD 평가 체계를 PD의 의무인 국고채 인수를 중심으로 개편한다. 국고채 인수 관련 평가 배점을 43점(100점 만점)에서 48점으로 늘린다.

실제 인수실적을 평가하는 실인수 가점을 3점에서 9점으로 확대하는 등 인수 평가 기준도 실제 인수실적을 중심으로 개편한다.

PD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PD에게 저리로 융자하는 공자기금 규모는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을 강화한다. 정부는 공자기금 여유재원을 낮은 이자로 PD에게 빌려주고 있다.

아울러 패스트 트랙 제도를 신설해 우수한 예비국고채전문딜러(PPD)는 PD로 신속히 승격하는 한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PD는 엄격하게 조치하는 등 PD 진입과 퇴출도 활발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코로나 위기 때 한시 조치로 시행한 PD사별 비경쟁인수 권한 확대 조치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정상화한다.

정부는 내달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개편된 평가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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